핵심 내용
해외 거주 부부 이혼 조정, '공동친권' 인정하되 주요 권한을 제한하여 실질적인 단독친권 효과를 얻어낸 성공 사례 –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법리 분석으로 단 1회 조정으로 의뢰인의 양육권 보장 – 외국에 거주하던 부부의 이혼 조정 사건으로, 남편의 둘째 강요와 임신 중 절 수술…
- 승소사례
- 해외거주 이혼조정, 친권제한하는것으로 공동친권 조정성립
- 승소일 2025.09.02
- 조회수 558
승소일 2025.09.02
조회수 558-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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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부부 이혼 조정, '공동친권' 인정하되
주요 권한을 제한하여 실질적인 단독친권 효과를 얻어낸 성공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법리 분석으로 단 1회 조정으로 의뢰인의 양육권 보장 –
외국에 거주하던 부부의 이혼 조정 사건으로, 남편의 둘째 강요와 임신 중 절 수술 강요가 이혼을 결심한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부동산 매각에 대한 재산분할은 합의되었으나,
상대방이 해당 거주국가의 관례를 주장하며 공동친권을 강력히 요구하였던 사건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주요 쟁점은
공동친권을 인정할 경우 의뢰인의 자녀 양육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대방의 소득 상실 상황에서 적정한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기일 전 절차진행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단 1회 조정 기일 만에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혼
-친권은 공동으로, 단 실질적인 권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친권에 대해서는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대신, 거소지 지정, 여권 발급/재발급 및 출입국, 의료, 교육 및 이사에 관한 권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등 실질적인 권한들을 의뢰인에게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파격적인 조정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의뢰인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성공적인 조정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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