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재산처분과 자녀 약취로 인해 갈등이 극대화 된 점에 대해 강조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재산도 원래의 가액으로 인정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
- 재산은닉 자녀약취등으로 극심한 갈등있었지만 재산분할70%인정받고 이혼승소[재산분할승소사례]
- 승소일 2025.05.13
- 조회수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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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자녀약취등으로 극심한 갈등있었지만 재산분할70%인정받고 이혼승소[재산분할승소사례] — 사례 자료 3](/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611c25bb7a44a1f9.jpg&w=640&q=75)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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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자녀약취등으로 극심한 갈등있었지만 재산분할70%인정받고 이혼승소[재산분할승소사례] — 사례 자료 4](/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17b81396ef22106c.jpg&w=640&q=75)
- 사건 담당
-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재산처분과 자녀 약취로 인해 갈등이 극대화 된 점에 대해 강조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재산도 원래의 가액으로 인정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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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본가에서 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대줘서 개인사업을 하게 도와줬지만 가족간 갈등이 계속되었고
상대방이 시업체도 몰래 처분하고 자녀도 데리고 가서 의뢰인과 단절시키는 등 상황이 악화되어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소송 초반에 자녀를 한 동안 볼 수 없었기에 의뢰인의 불안이 점차 가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면접교섭 일정 확보를 위해 애를 썼고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소송한지 4개월 이후에는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줘서 의뢰인이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면서 사건이 장기화 되었고 소송 시작한지 1년 6개월만에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1 위자료 1천만원 인정
2.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받음
3. 양육권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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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자녀약취등으로 극심한 갈등있었지만 재산분할70%인정받고 이혼승소[재산분할승소사례] — 사례 자료 6](/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0f17ada4dbb36140.jpg&w=108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