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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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청구, 전액 기각시킨 사례 [약혼해제 손해배상 승소사례]
상대방의 파혼이유가 의뢰인과의 만남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로 이미 파혼이 된 상황이었음을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약혼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반박,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에 모순이 있음을 일일이 반박하여 의뢰인의…
혼인파탄이후 만남을 입증하여 위자료 5천만원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상간피고승소사례]
이미 이혼소송을 시작되고, 원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를 만난 것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시작된 관계이고, 의뢰인의 만남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
이혼 준비중 알게된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 위자료 2천만원 인정[상간자승소사례]
부부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고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연관계를 맺은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고 피고와 배우자의 외도행위로 인해 이혼 결심에 이르게 된 사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지 않는 조정성립, 상간녀위자료 2500만원 판결승소[상간위자료승소사례]
의뢰인과 배우자는 양쪽 대리인을 통해 합의내용을 조절하여 소송을 시작한지 1년 6개월 만에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고, 가정경제권을 원고가 전담하고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자세히 담은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계속되어 부부사이가…
파혼으로 위자료 및 원상회복으로 1억7천만원 인정 승소 [약혼해제승소사례]
거의 2년여간 지속된 다툼 끝에 재판부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 및 원상회복하라는 판결로 우리측 의견을 반영한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무척 기뻐하셨던 사건입니다.
짧은 결혼, 위자료 전액, 상대방의 특유재산 기여도 30% 인정받은 사례 [이혼특유재산승소사례]
기존에 의뢰인이 진행했던 상간자소소송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금액을 참조하여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거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이 대부분이었던 재산분할 다툼에서도 부양적인 요소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 전액승소 3천만원 인정판결[상간녀위자료 승소사례]
소송초반에는 의뢰인이 이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소송중에도 만남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을 민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이송을 시키면서 추가적인 증거 또한 제출하여 우리가 청구한 금액 모두 인정을…
상간자위자료 2500만원 인정사례(화해권고결정보다 증액)[상간녀소송 승소사례]
상간자는 출입차기록 또한 업무상 잠시 들른 것 뿐이고 의뢰인과 배우자가 파탄이 난 이후 가까워진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시간과 횟수등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관계로 볼 수 없는 점, 의뢰인과 배우자가 파탄이 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화…
이혼후 상간녀위자료 재소송으로 위자료 5천만원 전액 인정[상간자소송승소사례]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자 소송을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점,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하였고, 우리가 받은 위자료는 일부 부정행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받안 것 뿐이지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 전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
이혼항소심 위자료 2천만원증액, 재산분할 5% 상향인정된 승소사례[이혼항소심 승소사례]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말하고 싶었던 부분과 심정을 콕 집어 준 서면에 큰 만족을 표현하셨습니다. 대략 6개월간 진행된 항소심 사건에서 1심에서 못다한 부분이 후회없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이미 인정된 위자료2천만원외에 추가로 2천만원이 더 인정이 되었으며 재산분할 비율도 상항 인정…
배우자 외도로 혼인 1년만에 조정신청하여 3개월만에 이혼 조정성립 [이혼조정승소사례]
의뢰인께서 첫조정기일에 빠르고 원만하게 마무리 지어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어 성공[이혼소송승소사례]
결과적으로 신탁부동산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판결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재산분할금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