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혼외자녀 알게 되면 혼인취소 가능한지 여부
혼외자녀 알게 되면 혼인취소 가능한지 여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72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30.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혼인취소사유 - 혼외자를 알게 되었어요 1.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협의 이혼을 하신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경우이므로 자녀 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가 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기간을 거치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경우이므로 3개월의 기 간을 거쳐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
자세히 보기 ↗
양육비 안받고 면접 안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양육비 안받고 면접 안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96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2.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양육비 안받는 대신 면접교섭 안해도 되는지 1. 남편이 교도소에 간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연자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중 악의의 유기가 있었는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악의의 유기라는 것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하는데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안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기 ↗
양육비 산정기준(상대방의 소득을 모를때), 개인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양육비 산정기준(상대방의 소득을 모를때), 개인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39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1.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양육비 산정기준-상대방 소득 모를때 1.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을 할 때 양육비는 협의로 정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양육자와 양육비는 무조건 결정을 해야하구요,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게 됩니다. 부부사이 양육비의 협의가 되지
자세히 보기 ↗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과 파양이 가능한지 여부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과 파양이 가능한지 여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02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8.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과 파양이 가능한지 1.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알려주세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이란 친자관계가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를 확인해주는 소송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이 친자관계를 밝히는 소송 으로 친생부인의 소송, 부를 정하는 소, 인지청구의 소 등을 두고 있는데, 해당 소송으로 친자관계를 밝힐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하게 됩니다. 만약 혼인기간 중 임신을 하였다면 친생자로 추정되고 그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 ↗
사실혼을 다투는 경우 판단기준에 대하여
사실혼을 다투는 경우 판단기준에 대하여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45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7.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사실혼 판단기준 1. 사실혼이 무엇인가요? 남녀가 혼인의사로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이구요,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는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2. 법률혼의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데요,사실혼은 어떻게 하는지? 양자는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법률혼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하는데, 사실혼은 사실혼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종료가 됩니다. 3. 사실혼도 법률
자세히 보기 ↗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 취해야 할 태도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 취해야 할 태도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42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6.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이혼 기각-적절한 태도란? 1.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혼 소장을 받아 본 남편들은 마치 암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혼 청구를 하는 쪽 뿐 아니라 이혼청구를 당하 는 쪽 역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사연자 분의 경우에도 아내분의 이혼 소장을 받아보고 정신적인 충격이 상 당히 크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
자세히 보기 ↗
양육비 제대로 지급을 못받는 경우, 상대방이 면접교섭 하지 않는 경우 제재방법
양육비 제대로 지급을 못받는 경우, 상대방이 면접교섭 하지 않는 경우 제재방법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65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9.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양육비 미지급시, 면접교섭 불이행시 1. 사연자분이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뭔가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자세히 보기 ↗
협의이혼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
협의이혼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4,68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8.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협의이혼의 절차 1. 협의 이혼 절차를 알려주세요.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 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 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 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 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
자세히 보기 ↗
위자료 재산분할에 있어서 세금문제(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위자료 재산분할에 있어서 세금문제(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5,53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5.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이혼시 세금 문제 - 위자료, 재산분할 1. 재산분할을 할 때도 세금을 내야하죠? 어떤 세금을 내는건지 정리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① 증여세/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 ②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2. 증여세는 뭔가요? 증여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 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자세히 보기 ↗
단기파탄(결혼한 지 2달 만에 이혼한 경우)의 경우 결혼비용, 예물, 예단비용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단기파탄(결혼한 지 2달 만에 이혼한 경우)의 경우 결혼비용, 예물, 예단비용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4,45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4.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단기간파탄시 혼수, 예물, 예단비 반환 1.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 비용과 예물이나 예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례는 이렇게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는 것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돌려받을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혼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혼인이 성립돼 부부로서 결혼
자세히 보기 ↗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지?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46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3.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 대상-공무원연금 1.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2016. 1. 1. 부터 공무원연금 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 라,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에 따라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국민연금, 군인연금,사 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됨. 연금 분할을 신청 하면 해당 기관에서 바로 연금을 분할할 수 있는
자세히 보기 ↗
이혼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분할대상 여부
이혼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분할대상 여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4,56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4.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이혼시 재산분할- 퇴직연그, 퇴직수당 1.이혼하게 될 경우, 연금은 재산분할대상인가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는데,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