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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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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 뒷바라지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반영이 되는지
의사 남편 뒷바라지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반영이 되는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4,34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24.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의사 남편을 뒷바라지 한 경우 1. 의사남편 병원을 개원할때까지 뒷바라지를 했고, 친정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을지 물론입니다. 사연자분께서는 남편이 긴 시간 의사로서 수련을 하고, 또 군복무를 하는 와중에 내조를 하셨고, 이에 더해서 사연자분의 친정부모님께서 경제적 지원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도 같이 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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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인한 사실혼파기,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성격차이로 인한 사실혼파기,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4,75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23.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성격차이 사실혼파기- 재산분할 1.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법적 배우자의 다른 점은 뭔가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법률혼과 유사한 점은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사안에 따라 각종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점,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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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증거수집방법과 접근금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증거수집방법과 접근금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99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22.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가정폭력 이혼-증거수집방법과 접근금지 1.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우리 민법 840조에 법정 이혼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 3항에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폭언, 폭행 등이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류현주변호사)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가장 놀란 점은, 나이 불문, 학력불문, 직업 불문, 성별불문하고 가정폭력이 행해지는 가정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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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했어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했어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83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3.15.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청구-생활비 지급을 못했을 때 1. 사실혼 관계란? 우리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면서도, 형식적 요건으 로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판결 참조) 2. 결혼하기 전에, 6개월간 기간을 두고 헤어질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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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과 갈등 때문에 이혼을 청구해온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시부모님과 갈등 때문에 이혼을 청구해온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50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3.14.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고부갈등 1. 다른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해온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시부모님과 합가하여 원만하게 잘 지내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고, 시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소송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민법 제 840조 제 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마도 남편이 해당 조문을 근거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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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안하기로 협의이혼 한 이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 들어온 경우 해결방법
재산분할 안하기로 협의이혼 한 이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 들어온 경우 해결방법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49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주제로 한 칼럼입니다(2023.3.13.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 1. 양육비 주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 청구 안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지 여부 아내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청구를 안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셨는데, 해당 합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신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실 수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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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65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3.10.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외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1. 수년 전 외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이혼 청구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 즉 민법 제 840조 제 1호부터 제 6호까지 이혼사유가 되는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예외적인 경우에, 비록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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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별거 중의 부정행위 인정 여부
주말부부 별거 중의 부정행위 인정 여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4,07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3.9. 박경내 변호사 출연). 별거중 부정행위 1. 주말부부로 지내며 떨어져 산 것만으로 별거 또는 혼인파탄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신혼부터 따로 떨어져 지내는 부부들도 많고, 직장 때문에 결혼생활 중에 따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주말부부’라고 합니다. 일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로 별거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매주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해도 별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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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로 인한 채무 발생 이혼사유가 될까요?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 방법은?
코인투자로 인한 채무 발생 이혼사유가 될까요?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 방법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2,88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0.10.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 코인투자로 과도한 채무발생 1. 코인투자로 거액의 빚을 졌다는 사정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최근 몇 년간 젊은 층에서 주식과 암호 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 다. 특히 가치가 단기간에 수십 배, 수백 배씩 폭등한 코인투자의 경우에는, 몇 달간 수십억을 벌고 회사에서 퇴사했다더라, 벼락부자 가 된 20대가 많다더라 하는 풍문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명이 있으면 암이 있듯이, 소위 영끌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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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혼인무효청구에 동의한다면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될까요?
상대방도 혼인무효청구에 동의한다면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될까요?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3,36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0.6.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혼인무효-상대방도 동의한다면 혼인무효가 가능한가? 1. 상대방도 혼인무효청구에 동의한다면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될까요? 우리 법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 혈족사이 의 혼인인 때 등의 경우 혼인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 기재사항이 전부 삭제가 됩니다. 이처럼 혼인무효에는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혼인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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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가 가능한 경우, 혼인무효에 필요한 증거 확보 방법
혼인무효가 가능한 경우, 혼인무효에 필요한 증거 확보 방법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3,95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0.5.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혼인무효- 요건, 필요한 증거 1. 시아버님의 간병인이 (나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한지? 우리 법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 혈족사이 의 혼인인 때 등의 경우 혼인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 모의 동의 없이 만 18세 미만의 자가 혼인한 경우, 중혼의 경우, 혼 인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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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액수, 상간녀가 오히려 협박하는 경우 대처방법
상간녀 위자료 액수, 상간녀가 오히려 협박하는 경우 대처방법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3,59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0.4.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상간녀 위자료 금액 1.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 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관계, 부정행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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