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증거 확보방법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증거 확보방법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92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7.26.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폭언 등 이혼사유, 증거수집방법은 1.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 중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 습니다. 어느정도가 심히 부당한 대우일까요.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입니다. 또 이 혼사유 중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자세히 보기 ↗
재산은닉의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권과 강제집행면탈죄
재산은닉의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권과 강제집행면탈죄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882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7.25.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사해행위취소청구권과 강제집행면탈죄 1. 이혼소송 전에 재산을 숨겨두는 분들이 많은지? 소송을 시작하시기 전에 재산을 숨겨둬야 할지 많이 질문하세요. 소송 중 재산조회하면 은닉한 재산이 거의 드러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찾아내는 과정을 설명해드리면, 이 사건에서는 이 미 알고 있는 부동산이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보고 상가 매도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금방 나왔던 거겠죠. 얼마에 팔았는지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 돈을
자세히 보기 ↗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4,055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4. 조담소 김성염 변호사 출연). 부정행위의 범위-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없을때 1.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사연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집에 상간자가 출입을 하였고, 배우 자가 알몸으로 다른 이성과 취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의 경 우 반드시 성관계가 존재해야지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자세히 보기 ↗
클럽에 간 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클럽에 간 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85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3. 조담소 김성염 변호사 출연). 클럽에 간 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1. 아내가 결혼하고 출산한 이후에도 클럽에 다니신 것 같은데, 이혼 사유가 되는지? 클럽이라는 곳이 매체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 서 단순히 클럽에 갔다고 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클럽이라는 장소가 소위 부킹이나 합석을 통해 새 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 곳에서 배우자 가 다른
자세히 보기 ↗
이혼할 때,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이혼할 때,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53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 조담소 김성염 변호사 출연). 이혼시 채무(빚)도 재산분할 대상? 1. 아내가 부모님에게 욕설과 폭행한 것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신 것 같은데요, 이혼사유가 될까요? 배우자로부터 부모님이 심각하게 폭언이나 폭행까지 당했을 경우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 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심각한 폭언이나 폭행을
자세히 보기 ↗
집 나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는지, 이혼 기각 가능한지
집 나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는지, 이혼 기각 가능한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52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 조담소 김성염 변호사 출연). 별거중인 남편에게 과거양육비 청구, 1.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간 뒤, 혼자서 아들을 키워오셨는데 양육비도 못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 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 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세히 보기 ↗
땅이 매각됐는데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땅이 매각됐는데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19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4.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유류분 반환-땅이 처분된 뒤에도 청구가 가능? 1.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재산을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법정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증여하여 다 른 법정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때, 그 다른 법정상속 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유류분 제도 관하여 정하면서 상속인들을
자세히 보기 ↗
모텔에서 성관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행위 인정 가능한지
모텔에서 성관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행위 인정 가능한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1,79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0.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부정행위 범위 1. 사연을 보면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연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 입니다. 사연자님의 배우자와 상대방이 수시로 카카오톡을 주고받 고, “보고 싶다”, “만나자”는 말을 자주 했는데, 이런 대화의 빈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두 사람이 단순한 친한 직장동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모
자세히 보기 ↗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62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9.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이혼 사유 - 배우자의 정신질환 1.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은 민법에서 명문으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보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으로서 상 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생활중 일방이 불치의 질환에 이
자세히 보기 ↗
선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선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89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8.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 대상 - 선산 1. 이혼할 때, 선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 는 것은 아닙니다. 산이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재산이 어 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떠한 재산이 분 할 대상 재산인지를 판단할 때 그 재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 는지 여부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현재 ‘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
자세히 보기 ↗
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한지?
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한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32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2.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면접교섭 제한 1. 첫째가 어머니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한지? 민법 제837조의 2 1항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와 자녀 가 서로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부모가 이혼을 하여 부모 중 일방이 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양 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3항에 서는 자의 복리를 위하
자세히 보기 ↗
아내가 상간남과 호텔에 드나든 내역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내가 상간남과 호텔에 드나든 내역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13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1.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상간소송 증거확보- 모텔 출입내역 확보방법 1.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흥신소에서 준 사진을 증거자료로 사용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흥신소를 통하여 얻은 자료들이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가능성도 있으나 흥신소에서 조사를 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불법추적에 따라 위치추적에관한법률 위반, 개인SNS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위 반, 정보통신망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