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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 산정방법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 산정방법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32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3.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산정방법 1. 아버지 살아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들을 상속재산분할 할 때 고려할지가 문제되는데요 . 결국 구체적 상속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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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한 경우 재산분할 산정 시점
장기간 별거한 경우 재산분할 산정 시점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7,28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2.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 산정시점-장기간 별거시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재산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 시점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참조).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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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자 지정방법, 대출이 있는 부동산의 재산분할방법
친권양육권자 지정방법, 대출이 있는 부동산의 재산분할방법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4,62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친권 양육권 지정방법, 대출있는 부동산의 정리방법 1. 친권양육권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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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권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양육비청구권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77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1.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양육비청구권자가 사망한 상황일때 1. 누나가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조카들을 맡게 된 상황입니다. 누나는 생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는데, 사연자분이 대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님의 누나가 이혼하면서 양육비합의를 했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 소송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확정된 양육비채권이 있다면, 또는 양육비심판등을 통해 양육비청구권이 확정된 이후에 누나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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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폭력으로 인한 이혼, 수입이 없는 경우 양육비 산정
음주와 폭력으로 인한 이혼, 수입이 없는 경우 양육비 산정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00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0.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음주, 폭력 / 양육비산정-수입이 없을때 1. 남편의 음주와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나요? 남편이 술을 먹으면 주사가 있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면, 이는 민법 제 840조 제 3호의 부당한대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요, 술을 먹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라면, 민법 제 840조 제 6호 사유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의 이혼청구는 인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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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 사실(혹은 전혼 자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전혼 사실(혹은 전혼 자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4,03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9.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전혼 사실(혹은 전혼 자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1. 예전에 결혼했던 일로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아내가 결혼 전에 전혼사실이나 전혼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사실 등을 말하지 않은 경우, 이는 조리의무 위반으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혼인취소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님께서는 결혼 전에 이미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배우자가 양해하여 결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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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의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의 세금 문제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26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8.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위자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세금 문제 1. 부부가 돈을 모아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재산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셨으므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연자님께서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으니, 남편 명의 아파트 지분을 사연자님께 넘기고 사연자님이 지분가액만큼 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남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사연자님이 돈으로 재산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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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한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한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61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8.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한지 1.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포기 전에 확인 해야할 게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으로 물려 받을 재산과 아버지가 남긴 채무(빚)이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해봐야 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편리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 상속인 금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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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증액청구, 양육비 감액청구 가능 여부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증액청구, 양육비 감액청구 가능 여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19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7.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증액청구, 양육비 감액청구 가능 여부 1. 양육비 산정 기준 어떻게 산정되나요?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 12. 22. 공표하고 2022. 3.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라고 검색하면, 부모합산 소득과 자녀 만 나이에 따라 구간별로 표준양육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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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유, 절차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유, 절차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6,58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6.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친권자, 양육자-변경사유, 절차 1.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과 변경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친권ㆍ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의사, 자녀와의 유대/애착관계, 현재 양육 상태(현황) - 주양육자가 누구이고, 현재 누가키우고 있는지, 보조양육자의 유무, 자녀의 연령ㆍ성별,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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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양육권 주장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양육권 주장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4,74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5.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양육권 주장 1. 유책배우자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유책배우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우리 민법 840조에서는 1) 부정행위 2)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끊은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님)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친정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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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집에서 쫓겨난 경우에도 부양 의무를 해야 하는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집에서 쫓겨난 경우에도 부양 의무를 해야 하는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53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25.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부양의무를 해야하는 상황 1.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평생 이혼을 할 수 없나요? 유책배우자인 경우, 즉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도 분명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상대방 배우자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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