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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양육권변경, 기초생활 수급자인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양육권변경, 기초생활 수급자인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4,20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8.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양육비청구-상대방이 기초수급자인 경우 1. 친권자와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했는데요. 뒤늦게 양육자를 바꿀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으로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 의 복리 등에 영향을 끼칠만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자의 경우 두 사람 사이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있으나 친권자는 소송으로만 변경 가능합니다 2.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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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후 불어난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별거 이후 불어난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4,11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7.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청구- 별거후 늘어난 재산도 포하되는지? 1. 별거 이후 불어난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여 이혼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관하 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에는 부동산, 임대 차보증금, 현금을 비롯하여 예금, 주식, 예상해지보험금 등 예금자산 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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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요건, 수십년 전에 받은 유류분 재산의 가치 평가 방법
유류분반환청구의 요건, 수십년 전에 받은 유류분 재산의 가치 평가 방법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44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6.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유류분반환청구 요건, 재산가치 평가방법 1.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 아버지의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가 형님 명의로 이전이 됐는데요, 사연자분이 상속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산을 나누는 소송을 진행할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나 이 사건의 경우 거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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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식구들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지
시댁식구들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07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9.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 - 시댁의 부당한 대우 1. 사연자분은 아주버님이 부부생활에 심각하게 개입한 점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민법이 인정하는 이혼사유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을뿐,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부 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없기 때문에, 아주버님이 부부 생활에 심각하게 개입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부분 자체만으로는 이 혼사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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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없이 빌린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상의없이 빌린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48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8.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대상-상의없이 빌린 채무도 포함? 1. 사연자분과 상의없이 빌린 2억 원이 정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대법원 판례는 분할대상재산을 파악한 결과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 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를 분할하게 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 일체의 사 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채무 를 분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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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더 바람 피우면 전 재산을 준다는 각서 유효한지?
한번 더 바람 피우면 전 재산을 준다는 각서 유효한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22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5.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각서의 효력 - 재산포기 약속 1. 사연자분의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계속 외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오래 전에 외도를 한 것도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배우자가 바람을 핀 건 이혼사유가 맞지만, 일 정한 기한을 지나면 더 이상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인 데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거나 안 날로부터 6 월, 그 사유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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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을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친정을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56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4.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 - 인터넷에 올린 친정비하 글 1. 남편이 인터넷에 사연자분의 친정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이혼사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민법은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님 같은 경우 남편이 온라인 상에서만 익명으로 욕설과 비하를 한 것이고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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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와 같이 여행간 시부모님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상간자와 같이 여행간 시부모님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71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3.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위자료 청구- 상간자와 같이 여행간 시부모에게 청구 가능? 1.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할 수 있죠? 민법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를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러한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 다. 그래서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중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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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소제기를 할 수 있나요?
상간남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소제기를 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4,23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5.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상간자 소송- 인적사항을 몰라도 진행할수 있는지 1. 상간남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소제기를 할 수 있나요? 상간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인적 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에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간남의 이름이 애칭으로 되어 있어서 본명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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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과 또다시 부정행위 하는 경우 상간남 소송 가능한지
같은 사람과 또다시 부정행위 하는 경우 상간남 소송 가능한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35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4.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상간자소송- 또다시 만나면 재소송 가능한지 1. 사연자분은 예전에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위자료지급청구를 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위자료 지급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시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대상이 되는 범위는 이전 소송의 사실심 변 론종결시까지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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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남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79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대상- 남편보유중인 회사 재산도 포함? 1.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했고, 임차보증금을 받아놓은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임차보증금을 받은 상태라면 장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재산분 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 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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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간남이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04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31.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상간남이 오히려 협박하는 경우 대처방법 1. 아내의 상간남에게 협박을 당하고 계십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협박이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어야 하고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도2412 판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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