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상속의 문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상속의 문제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2,28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7. 송미정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상가 건물을 상속 받으셨는데 곧바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채무의 상속에 대해 알아볼까요? 채무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채무를 나눌 수 있는 것을 가분채무, 나눌 수 없는 것을 불가분채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분채무는 각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자신의 분담 부분만 변제하면 되지만, 불가 분채무는 각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과 같은 채무는
자세히 보기 ↗
사실혼 재산분할시 부동산시가 기준시점
사실혼 재산분할시 부동산시가 기준시점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4,37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4.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과 남편은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상담자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협의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남편 을 남편으로 생각하며 생활비를 받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 편과 살림을 합치기까지 했습니다. 상담자와 남편은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 같이 서로를 배우자로 생 각하며 부부역할, 부모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자와 같이 혼인 의 의사와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
자세히 보기 ↗
협의이혼시 이혼신고 안한 상태에서 1년간 지낸 경우
협의이혼시 이혼신고 안한 상태에서 1년간 지낸 경우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4,80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3.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협의 이혼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혼절차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 중 협의이혼은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서로 이혼하기로 한 경우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 의사를 확인받아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것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협의이혼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협의이혼할 때에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필수적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자세히 보기 ↗
공동친권, 공동양육자 지정 가능 여부
공동친권, 공동양육자 지정 가능 여부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4,43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2.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협의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조정으로 이혼하거나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공동으 로 지정하는 것, 친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는 부모 중 한 명으로 지정하는 것, 친권자를 부모 중 한 명으로 지정하고 공동양 육을 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
자세히 보기 ↗
이혼소송 제기했더니, 양육비 끊고 내 집에서 가라는 경우
이혼소송 제기했더니, 양육비 끊고 내 집에서 가라는 경우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5,57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1.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전업주부이신데요,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연자분과 아이들이 실제 사는 집까지 남편이 내놔서 거리로 내몰릴 지경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죠? 이혼소송에 들어갈 때 이런 경우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사연과 같이, 소송시에 갑자기 생활비를 끊길 경우를 대비하 여, 그리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을 방어하기 위해 이혼 소송 을 하시
자세히 보기 ↗
쌍방 외도로 인하여 쌍방 이혼을 청구한 경우
쌍방 외도로 인하여 쌍방 이혼을 청구한 경우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3,43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0. 김미루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쌍방 부부간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사연자 님이 먼저 외도를 하신 것은 맞으나, 남편분도 여기에지지 않고 망치를 드는 위협을 가하고 외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 니다. 실제, 이런 사안이 법원에 오게 되면, 아마도 법원에서는 한쪽의 파 탄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서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혼 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보기 ↗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3,27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17.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을 보면 오히려 사연자분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신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과 사연자 분의 남편 중에서 누가 유책 배우자일까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관계의 지 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 1890 판결 등 참조). 사연자 분이
자세히 보기 ↗
사망 이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소 제기한 경우, 생전 지원금 돌려받는 방법(유류분)
사망 이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소 제기한 경우, 생전 지원금 돌려받는 방법(유류분)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2,90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16. 김미루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의 재혼상대라면서 나타나신 여성분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과 관련한 별표 1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인정이 되는데,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존 재확인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만 지급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에, 그 여
자세히 보기 ↗
혼외자의 유류분반환청구, 혼외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혼외자 모에 대한 상간녀소송
혼외자의 유류분반환청구, 혼외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혼외자 모에 대한 상간녀소송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2,95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15.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사망한 이후 혼외자가 등장해서 유류분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혼외자가 등장하여 돌아가신 배우자의 자녀라고 주장할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그 혼외자가 배우자의 친자식인지 여부입니다. 즉, 사연자의 남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하셔 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남편분이 돌아
자세히 보기 ↗
상속의 단독승인 후 사망한 배우자의 전처가 약정금을 청구한 경우
상속의 단독승인 후 사망한 배우자의 전처가 약정금을 청구한 경우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1,98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0월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상속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단순승인(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한정승인(재산?채무,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상속의 포기(재산이 채무보다
자세히 보기 ↗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패소한 뒤 또다시 이혼을 청구한 경우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패소한 뒤 또다시 이혼을 청구한 경우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4,30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0월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인정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과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종전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ㆍ형사소송 등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자세히 보기 ↗
위장이혼 후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경우
위장이혼 후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경우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3,95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0월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위장이혼이 가능한지 위장이혼이란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존재했던 부부관계를 형식적으로 해소하는, 즉 이혼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요. 우리 법원은 가장혼인은 무효로 보면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처벌하는 것에 반해, 가장이혼은 유효로 보고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서로 이혼할 의사를 진정한 이혼 의사로 보는 것이죠. 2.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 네,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이혼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