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바람피운 남편이 이혼청구한 경우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바람피운 남편이 이혼청구한 경우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3,67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0월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법원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이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크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책주의란 부부 일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책임유무와 관계없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혼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기준 중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유책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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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이후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경우
임신한 이후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경우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1,74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에 2023.10월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유부남인 B를 아이의 아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B기 기혼 가정이 있고, 본인의 아이임을 부정하는 경우라면, A가 출산한 이후 B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아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태어난 아이는 B의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아이는 B의 혼외자가 됩니다. 소송 중 B가 계속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인지청구소송 과정에서 자와 부 사이에 유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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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대한 욕설 이혼사유 해당 여부, 사업상 채무 분할대상 되는지,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부모님에 대한 욕설 이혼사유 해당 여부, 사업상 채무 분할대상 되는지,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3,51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8.2. 김성염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아내가 부모님에게 욕설과 폭행한 것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신 것 같은데 이혼사유가 될까요? 배우자로부터 부모님이 심각하게 폭언이나 폭행까지 당했을 경우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 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심각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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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기간 중 과거양육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별거 기간 중 과거양육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3,72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8.1. 김성염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간 뒤, 혼자서 아들을 키워오셨는데 양육비도 못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 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 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 는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부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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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 기여분 인정
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 기여분 인정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1,82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9. 김성염 변호사 출연 1. ‘사인증여’는 뭔가요?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의 일종입니다. 증여는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사인증여의 경우 증여의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자의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증과 닮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2. 유증은 뭔가요? 그리고 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는?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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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증거 없는 경우 상간녀소송 승소방법
직접적인 증거 없는 경우 상간녀소송 승소방법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2,79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8. 김성염 변호사가 출연한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외도한 상대는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외도한 것만으로도 속상하고 화가 나실텐데, 증거수집은 사연자분이 해야하는 건가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위자료를 인정받기에 수월합니다. 2.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증거수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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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분할
사실혼 재산분할,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분할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3,52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7. 김성염 변호사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 따로 해야하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사실혼은 실질적인 혼인의 형태를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사실혼을 해소할 때 이혼 재판이나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로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이 이별을 통보하면서 이뤄질수 도 있습니다. 2. 사연자분은 여자친구와 함께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마련하고, 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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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별거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별거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5,11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4. 김성염 변호사가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없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보통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의 동시에 청구하기 때문에 하나에 소송에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 모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재판에서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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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처리절차, 면접교섭 제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처리절차, 면접교섭 제한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4,13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3. 김성염 변호사가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아이의 엄마가 사연자분에게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것 같죠? 이혼할 당시, 한 달에 2번 숙박면접을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판결문이 나왔는데 양육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면접교섭권은 이혼 이후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면접교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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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 자녀의 기여분, 아버지의 예금을 상속세에 사용한 경우
대습상속,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 자녀의 기여분, 아버지의 예금을 상속세에 사용한 경우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2,75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3.22. 조윤용 변호사 출연 내용입니다. 3남매와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였던 아주머니, 그리고 20년 전만에 만난 조카까지...아주 복잡한 사연인데요,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 만약, 큰 누님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4남매가 받아야 하는 상속인데요. 20년 동안 연락 두절이었던 조카가 동등한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01조에서는 원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즉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 사망한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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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직전 재산 처분한 경우,예금인출, 대출받은 경우의 문제
이혼소송 직전 재산 처분한 경우,예금인출, 대출받은 경우의 문제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3,72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에 2023.3.21. 조윤용 변호사 출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1. 사연자 분의 남편이, 일년이라는 사연자 분 몰래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이혼소송 직전이나 진행 중에 배우자와 상의없이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남아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건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즉 부부공동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하고, 이혼소송의 재판 이 끝나는 시점 즉 사실심의 변론종시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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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 쌍방유책의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 쌍방유책의 경우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3,15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에 조윤용변호사가 2023.3.20. 출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 되는지 여부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유책주의의 입장에 따르면서,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예외적 허용사유로 제시하는 기준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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