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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시 부동산시가 기준시점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4,37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4.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과 남편은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상담자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협의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남편 을 남편으로 생각하며 생활비를 받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 편과 살림을 합치기까지 했습니다. 상담자와 남편은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 같이 서로를 배우자로 생 각하며 부부역…
- 등록일 2024.09.15
- 조회수 4,37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4.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과 남편은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상담자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협의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남편 을 남편으로 생각하며 생활비를 받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 편과 살림을 합치기까지 했습니다. 상담자와 남편은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 같이 서로를 배우자로 생 각하며 부부역할, 부모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자와 같이 혼인 의 의사와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 호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분할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법률혼을 이혼소송으로 해소하면서 재산분할도 같이 청구하는 경우 부동산, 차량, 주식과 같이 재산의 가액의 변동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세로 정해지게 됩니다. 즉 이혼 소송을 시작할 때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의 가액이 이혼소송이 끝날 때 올라 있으면 오른 시세, 가액이 내렸으면 내린 시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됩니다. 반면, 이 혼소송이나 협의이혼 등 이혼을 먼저하고 재산분할을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확정시, 협의이혼신고일의 시 세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이유는, 법률혼 을 이혼소송으로 해소하면서 재산분할도 같이 청구하는 경우, 법률 혼을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으로 먼저 해소하고 재산분할청구를 나 중에 하는 경우 모두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의 재산의 시세를 재산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공평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3. 사실혼일 땐, 재산의 시세를 어느 기준으로 알아봐야 하는지 모호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혼 해소의 경우도 법률혼 해소와 같은 맥락에서 사실혼 해소시 의 재산의 시세가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률혼의 경우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그 이후 이혼소송 내지 협의이혼 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사실혼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정리할 혼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거를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겠다고 통지하는 등 사실혼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사실혼관계가 파탄되는 동시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혼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위자료청구와 재산 분할청구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을 하는 동안 가액이 오르거나 낮아진 변동 부분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 어 불공평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시 재산의 가액의 재산분할결정시 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여도로 이를 조절하여 공평한 결 과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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