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혼전 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혼전 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10,75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유혜진 변호사 출연).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자기 몫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는 성격이었지요. 이러한 성격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하여 외식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세상에 공짜가 없다며 많은 지원을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남편과 결혼하려면 혼인신고 전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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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인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부분 부담하였습니다.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청구할 수 없을까요?
장남인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부분 부담하였습니다.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청구할 수 없을까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55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유혜진 변호사 출연). 저희 아버지께서는 요양병원에서 오래 치료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남매 중 장남으로, 예전부터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치매를 진단받은 어머니 대신 우리가 아들 된 도리를 다하자며 아버지가 편찮으시면 어머니 대신 부양하기로 남동생과 여러 번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입원하시자 남동생은 병원비 중 극히 일부만 부담하였고, 대부분은 제가 혼자 부담하여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병원비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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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였는데, 아내가 혼인 중 처가로부터 받은 주식을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합의하였는데, 아내가 혼인 중 처가로부터 받은 주식을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9,11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유혜진 변호사 출연). 저는 아내와 결혼하면서 처가의 도움을 받아 서울의 전세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였고, 아내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돈 관리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덕에 서울에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개원하여 얼마간 일하다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개원해서 운영하다가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다시 병원 개원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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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약혼파기로 인한 위자료, 원상회복청구
부당한 약혼파기로 인한 위자료, 원상회복청구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4,92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2023.12월 김언지 변호사 출연 1) 법적으로 약혼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약혼 성립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가)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참조), 이때의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 다만 약혼의 성립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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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이후 10년간 살아왔는데,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혼인신고 이후 10년간 살아왔는데,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5,88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최영비 변호사 출연 질문 1. 사연자의 어머니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혼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셨는데, 혼인무효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서 금혼으로 정하는 친족사이에 혼인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이 무효임을 법원에서 확인받으면 처음부터 즉, 혼인신고시부터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애초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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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는데, 소송으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한 경우 이…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는데, 소송으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한 경우 이미 한 재산분할약정대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지?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7,19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최영비 변호사 출연 질문 1. 사연자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협의도 마쳤는데, 다만 재산정리를 모두 마친 뒤 협의이혼절차를 밞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재산분할약정에 구속되는 걸까요? 먼저 사연자가 남편과 하셨다는 재산분할약정의 취지를 꼼꼼히 살펴봐야할 것 같은데요. 사연자의 이야기를들어보면 당사자들이 재산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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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며 어린 자녀를 신혼집에 두고 가버린 아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이혼하자며 어린 자녀를 신혼집에 두고 가버린 아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6,17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최영비 변호사 출연 질문 1. 사연을 들으니 사연자와 아내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되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갈등 끝에 어린 자녀를 신혼집에 두고 가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연자와 아내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텐데요. 사연자와 아내는 혼인의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출산하였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이니,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외에는 법률혼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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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의 경우 이혼무효가 되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가장이혼의 경우 이혼무효가 되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5,82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최영비 변호사 출연 질문 1. 사연자는 돌아가신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 사연자와 남편의 이혼이 무효라는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이혼 무효확인소송이 무엇인지? 네.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협의이혼 등이 대표적인 이혼무효사유입니다. 즉,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없는데 이혼이 되되었다면 그 이혼은 무효인데요. 예를 들어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되었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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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소송 기각 후 아내가 사망하여 자녀가 생명보험금을 받게 된 경우, 생명보험금을 …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소송 기각 후 아내가 사망하여 자녀가 생명보험금을 받게 된 경우, 생명보험금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5,88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최영비 변호사 출연 질문 1. 이혼소송이 기각된 경우, 이혼청구를 했던 배우자도 상대방 배우자 사망시 상속인이 되는지? 네. 법원에서 일방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시켰다면, 아직 당사자들 사이에 법적인 부부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아버지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배우자가 되므로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민법이 정한 상속인의 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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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공동 친권자인 상대방이 끝까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해결책이 있을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공동 친권자인 상대방이 끝까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해결책이 있을지?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4,79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2023.12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1) 법원이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 고려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민법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심리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태도, 자녀의 양육상황, 비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태도, 애정 및 면접교섭에 임하는 자세, 양육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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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분을 위해 고액의 교육비까지 포함된 금액을 양육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자녀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분을 위해 고액의 교육비까지 포함된 금액을 양육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5,76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1) 향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증액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민법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위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또한 협의이혼 시 부모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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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상대방이 투자로 인해 부담하게 된 채무도 재산분할로 함께 부담하여야 하는지?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상대방이 투자로 인해 부담하게 된 채무도 재산분할로 함께 부담하여야 하는지?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4,34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2023.12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1) 사실혼은 동거나 약혼과 어떻게 다른지?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기에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을 부부관계로 인식하고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공동생활만 하는 동거와는 큰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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