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상간자소송
친생부인의 소, 상간자소송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3,237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3.17. 조윤용변호사 출연 내용입니다. Q1. 어떻게 사연자 분의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사연자 분의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있었을까요? 친 아빠도 아닌데 말이죠? 아이가 출생하였을 때, 임신, 출산 과정을 통해 아이의 어머니 가 누구인지는 명백히 드러나지만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법적인 혼란을 막고 태 어난 아이의 보호를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가출을 하여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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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혼. 친권양육권자 결정, 면접교섭방해에 대한 위자료
공시송달이혼. 친권양육권자 결정, 면접교섭방해에 대한 위자료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3,254 2023.3.16.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조윤용변호사 출연 내용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1. 사연자 분이 아내와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이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입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소송은 신분관계의 변동과 관련된 재판이고 특히 미성년자 녀의 양육과 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 의재판 참여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더 요구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처럼 상대방과 전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고, 상대방과 실질적으로 혼인생활 자체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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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 이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가능한지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 이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가능한지 등록일 2024.07.30 조회수 1,753 (2023.7.13.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우리 민법에는 친생‘ ’추정규정 이라는 게 있죠.그게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민법에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일단남편의 자녀로추정하는 친생추정규정이 있고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하거나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라는 것을 제기하여 친생자관계의존재를확정하는방법으로 법률상 친자관계를창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치는 동안에는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할 수도 없고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를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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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
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00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6.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이 고려해볼 수 있는 법적 절차로 어떤 게 있을까요?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 으나,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가정법 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 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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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일 경우,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려울까요?
외국인일 경우,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려울까요?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4,21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5.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아내는 외국인이고, 남편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에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배우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를 하는 등 요건이 충족된 다면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 리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우선 외국 국적의 당사자라고 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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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4,08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3.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해 정리를 다 마쳤는데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사실상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직 결된 것이니만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변 경의 내용은 주로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반대로 감액하는 형태가 됩 니다. 2. 양육비 변경 청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당연히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서도 양육비 액수를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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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생활을 한 이후에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 재산분할 대상 되는지
별거 생활을 한 이후에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 재산분할 대상 되는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5,31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3.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예전에 남편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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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약식기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약식기소)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18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8.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행이 있었던 건 명백해 보이는데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겠죠?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 서 배우자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를 적용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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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으로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일까요?
산후우울증으로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일까요?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72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29.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산후우울증으로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일까요? 배우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 부조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 제대로 일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산후우울증세가 심각하여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 840조 제 6호의 예외적인 이혼사유가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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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들 명의로 된 집은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요?
대학생 아들 명의로 된 집은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요?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18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27.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우선 사연자분이 다른 남성과 가까이 지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연자분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로 폭행과 살해협박을 당한 상황입니다.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예전에도 유사한 사례를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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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호스트바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호스트와 호텔 출입한 것이 이혼사유 되는지
아내의 호스트바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호스트와 호텔 출입한 것이 이혼사유 되는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33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26.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아내의 호스트바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호스트와 호텔 출입한 것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아내분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더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호스트바에 상습적으로 방문하면서 과소비를 하였고, 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카드값을 부담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 840조 제 1호의 부정행위로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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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양육 중인데 상대방이 이혼 요구를 하면 이혼이 되나요
갓난아기를 양육 중인데 상대방이 이혼 요구를 하면 이혼이 되나요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4,01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22.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의 경우 갓난아기를 양육 중인데 상대방이 이혼 요구를 하면 이혼이 되나요? 사연자님께서 산후조리 중이실 정도로 갓난 셋째아이를 키우고 계신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이들을 키울 생각하니 막막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사연자님께서 이혼에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전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부부 사이가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만약 혼인파탄이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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