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약혼 파기의 경우 손해배상, 원상회복청구
약혼 파기의 경우 손해배상, 원상회복청구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2,29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1. 약혼의 성립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기로 하는 남녀 간의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약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혼인을 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되고, 약혼식과 같은 특별한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합의만으로도 약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자의 자녀와 함께 임차한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동거를 시작한 무렵에는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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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유지분은 내가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은행에 대출채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아파트 공유지분은 내가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은행에 대출채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5,06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부부 공유인 아파트는 어떻게 재산분할 될까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오래 전에는 일방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래에는 공동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듯합니다. 다만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수하시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는데 그 근저당권 설정은 일방을 채무자로 하게 됩니다. 대개는 대출이 수월한 쪽이 채무자가 되지요.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공동명의가 세금 등 차원에서 여러 장점이 있겠지만 이혼하게 되면 갑자기 골칫덩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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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한번 정해진 양육비도 나중에 증액할 수 있나요
판결로 한번 정해진 양육비도 나중에 증액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4,28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판결로 한번 정해진 양육비도 나중에 증액할 수 있나요 대개 판결문 등에는 양육비에 대해서 언제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날까지 얼마로 한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양육비는 한번 정해지면 성년이 될 때까지 절대 증액할 수 없는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시 책정된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시와 다른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를 증액 해달라고 하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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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양육환경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이혼소송에서 양육환경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5,75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2023.12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소송에서 양육환경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이혼사건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 중 누구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야하는지 재판부의 고민이 시작되겠지요. 그럼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양육환경조사명령을 내려 가사조사관이 관련 부분을 조사하게 합니다. 우선 현재 양육상황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자녀가 현재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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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직전에 아파트를 몰래 팔아서 시누이에게 판 돈을 다 주었다면 재산분할대상일까
이혼소송 직전에 아파트를 몰래 팔아서 시누이에게 판 돈을 다 주었다면 재산분할대상일까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4,97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이혼소송 직전에 아파트를 몰래 팔아서 시누이에게 판 돈을 다 주었다면 재산분할대상일까 이혼소송 전에 팔아버린 재산은 소송 중에는 없는 것이니까 분할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적어도 판 돈은 남아있을테니 그 돈을 분할대상으로 삼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연처럼 판 돈 마저도 시누이에게 줘버린 경우 당장 배우자에게는 돈이 없잖아요. 배우자도 시누이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다면서 버티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실제로 배우자가 시누이에게 빌린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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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4,90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만나긴 했지만 깊은 사이는 아니야. 바람피운 배우자의 단골 변명이죠. 시냇물도 아닌데 어디까지가 깊은 사이고 어디부터는 얕은 사이일까요. 부정행위가 이혼사유가 되는 이유는 부부사이에 성적 성실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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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인정받는 경우(식당 같이 운영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인정받는 경우(식당 같이 운영한 경우)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3,23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5. 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사실상 식당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일구어 온 건 사연자분이신 것 같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분 이상의 몫을 배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 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 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 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 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간의 실 질적 공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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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제한,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혼 남편 이름으로 성변경절차
면접교섭 제한,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혼 남편 이름으로 성변경절차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4,31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4. 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남편과 이혼한 뒤에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으셨고 아이는 친아빠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데요, 이 정도면 면접교섭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미성 년 자녀가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로, 부모의 권리임과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아 니하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접 제83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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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
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5,11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1.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협의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지났다고 하셨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혼시 혼인파탄에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를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이혼 당시에는 별 도로 위자료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고자 한다면, 이혼 후에도 3년 안에 배우자에게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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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정신질환이나 질병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배우자의 정신질환이나 질병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4,32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30.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배우자의 정신질환이나 질병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민법 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도의 우울증이나 질병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헤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부부 사이에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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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상간자주거침입 가능 여부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상간자주거침입 가능 여부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5,57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9. 조윤용 변호사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아내와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별거 생활을 하던 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이미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고 위자료도 받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사연자는 상대방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숙려기간 중 별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의사확인신 청을 하였다고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숙려기간을 거 친 이후에 부부의 이혼 의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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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비, 양육비산정기준, 양육비통장 사용여부
임시양육비, 양육비산정기준, 양육비통장 사용여부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4,11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8.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남편과 별거생활을 하면서 이혼소송 중이시고 딸과 함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사연을 보니까, ‘임시양육비’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 로 부모 중 한명만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적정 금액의 양육비를 분담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 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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