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파혼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물을 수 있나요.
파혼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물을 수 있나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48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남자친구와 오래 교제하던 중 임신하게 됐고,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이미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가 있어서 남자친구의 집을 신혼집으로 하기로 하고 혼수는 제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신혼집에 입주했고, 제가 남자친구 집에 신혼 살림까지 들였지만, 직장 문제로 저는 신혼집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상견례, 예식장 예약,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 준비 비용을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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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부양료 지급해야 하나요.
별거 중 부양료 지급해야 하나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79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아내는 5년 전 저와 심하게 싸우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직후 제가 먼저 사과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지만 아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내는 아들과 직접 연락하여 만나기는 하면서도 저하고는 연락 한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고, 이런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얼마 전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하였는데요. 아내는 이혼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부양료를 청구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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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블랙박스를 확인해도 되는지요?
남편 몰래 블랙박스를 확인해도 되는지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5,32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남편이 골프를 좋아합니다. 골프를 치지 않는 저 대신 주말마다 지인들과 골프를 치러갑니다. 그런데 남편이 골프장에서 올리는 SNS를 보니, 이상하게도 매번 같은 여성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 혹시 불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골프 모음에 나갔다가 귀가하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있고,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도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남편이 골프 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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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경력을 숨기고 재혼했다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이혼 경력을 숨기고 재혼했다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88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저는 해외 여행 중에 알게 된 여성과 귀국한 후에도 연락을 하다가 교제하게 되었고, 마침내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신혼집이 문제였는데, 아내는 제게 대출을 받고 각자 지금까지 저축해둔 돈을 모아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사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대출이 금리가 낮으니, 먼저 혼인신고부터 하고 대출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고, 아내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 준비는 계속 아내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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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자녀의 경우, 양육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혼 자녀의 경우, 양육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5,02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남편과 저는 20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결혼 직후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의존을 많이 하는 성격이었는데, 부부 문제를 항상 시댁과 상의해서 처리하는 게 제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시댁의 간섭도 심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소한 일들마저도 시댁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아기는 꼭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하고 모유 수유만 해야 한다거나 아기도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등 장래의 일까지 이미 시댁이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아기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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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치매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
고령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치매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37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상담자는 고령의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인지 능력이 감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도 자주 면회를 갔는데, 아버지의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정신이 온전할 때가 많아 대화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을 하자고 하더니, 다른 자식들과 달리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상담자를 법무사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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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채무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42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인지?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인지는 채무를 왜 부담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중 일상가사에 관한 것은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이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란 생활비를 쓰기 위해 대출받은 돈 같은 채무를 말하고,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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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취미생활이 이혼사유가 도는지 여부
과도한 취미생활이 이혼사유가 도는지 여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37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취미생활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단순히 취미생활에 과하게 몰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는 여섯 가지인데요. 1호의 부정행위, 2호의 악의의 유기, 3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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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5,69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연금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분할을 청구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이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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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6,70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항소심에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에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는지 이 경우는 몇 가지 검토할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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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따라 남동생이 빌딩을 상속받았는데요, 월세도 남동생의 몫인가요?
유언에 따라 남동생이 빌딩을 상속받았는데요, 월세도 남동생의 몫인가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76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유혜진 변호사 출연). 엄마는 철인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남의 집 일을 해줬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였습니다. 아빠가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저나 남동생이 돈을 벌겠다고 하면 공부가 돈 버는 길이라며 극구 말리셨고, 결국 혼자 벌어서 저희 남매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덕분에 저희가 대학 졸업할 때쯤엔 동네 대로변에 번듯한 빌딩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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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만 하려고 하는데, 증거 확보를 위해 남편의 스마트폰을 몰래 들여다봐…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만 하려고 하는데, 증거 확보를 위해 남편의 스마트폰을 몰래 들여다봐도 괜찮을까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6,42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유혜진 변호사 출연).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된 주부입니다. 남편은 가정적이고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는 편이라 평소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왔는데요, 요즘은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고, 한밤중에 전화가 오면 밖에 나가서 받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는 하는데, 여자의 육감으로 느낌이 좋지 않아서요. 그런데 심증만 있을 뿐이지 물증이 없어서, 한동안 증거를 잡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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