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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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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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CASE 2682017.11.10

#이혼·조정#재산분할

이혼승소 재산분할 5억 4000만원 인정된 사례

상대방이 계속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가정의 회복을 구한다고 하여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당사자의 의지에 저희가 법적인 도움을 드린 결과 만족할만한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재산형성의 기여도 60% 인정받아 승소

이 사건은, 부부의 주된 재산은 아파트였습니다. 부인은 맞벌이로 살아왔는데, 50% 이상의 기여도가 인정되기를 바라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형성 과정에서 남편인 원고도 비슷한 정도로 기여를 했기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부인인 피고…

면접교섭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 사건 기각시킴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불리한 결과를 받은 뒤 저희 법무법인으로 온 상황이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이 비록 외국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긴밀한 연락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악의적인 태도와 저희가 면접교섭을 해주기 위해 들인 노력 등을 자세하게 재판…

1심에 비해 항소심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감액

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고 온터라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내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파트 시가가 상승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 액수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의뢰인분에게 매우 유…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1억 이상 감액

혼인기간 자체가 40여년에 이르고, 두 부부 사이에 자녀도 있는 상황이어서 재산분할 자체를 감액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판결이 난 것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많이 주장하였고, 이미 20년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승소

처음에 어머니인 상대방이 아이를 면접교섭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진심이 통했는지 아이를 보여주게 되었고, 더 나아가 바라던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가 지정되는 결과를 받게 되어 너무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 승소

사실 위 소송에서는, 외도나 폭력 같은 전형적인 이혼사유가 없다는 점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이 특유재산이었기에 분할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같은 경우, 실제로 부부가 거주하지는 않는 공간이었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상대방은 주장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