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총 9억 7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에서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며 총 6억 7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피고는 항소하여 2심을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한
- 승소사례
- 1심보다 재산분할 5억원 이상 감액하여 승소
- 승소일 2014.05.20
- 조회수 1,746
승소일 2014.05.20
조회수 1,746-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총 9억 7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에서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며 총 6억 7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피고는 항소하여 2심을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한 결과 혼인기간 30년, 자녀 2명인 사안에서, 2심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4천만원 상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1심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역 5억 3000만원 상당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결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