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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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받았음에도 남은 상속재산 중 특정토지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100% 인정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의 기여도가 100%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 손해배상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혼에서 재산분할 유리하게 조정한 사례
대리인이 없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였고 임차원 양도, 채무인수, 대출 등 복잡한 진행이 필요한데 재판이 지체되는 상황이라 빠른 조치를 취했고 적극적인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종교에 재산분할금을 헌납할 가능성을 우려해 재산분할 최소한으로 방어하고 공동친권을 얻어낸 …
상대방측에서 재산분할을 적극 다투게 되면 의뢰인께서도 유리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상대방이 특정종교에 심취되어 가정을 해체하려고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하였고 원만히 조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원했던 결과를 조정으로 얻을 수 있어 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 소송기간중 부양료 60만원 인정받은 사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이혼을 거부하면서 정작 상대방은 혼인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부정행위를 이어갔던 상황이라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고, 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생활 안정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양료 지급과 의뢰인이 납부하였던 자녀 보험금 및 주택청약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금액 5천만원 전액 기각과 재산분할 청구금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건
판사님께서 직접 조정위원 자리에 참석하여 조정만 4시간 넘게 진행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산정에 대하여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 대신 성공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어서 의뢰인의 부담을 여러모로 줄이고 만족해하셨던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생활비미지급 및 소통거부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와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920만원 인정받은 승소 …
의뢰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혼인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상대방과 계속하여 한 집에 거주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소송기간 중 지정된 임시양육비를 지키지 않고 맘대로 지급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위자료및 재산분할15%도 인정받은 사건
분명한 상대방들의 불륜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의뢰인의 탓을 하는 것을 보니 변호인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은 물론 부정행위까지 모두 인정 되었으니 의뢰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랍니다.
혼인기간 14년 동안 전업주부였으나 재산분할 40% (5억8천만원)인정 판결
상대방이 이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매번 기일마다 100페이지가 넘는 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과 재판부를 힘들게 하였기에 우리는 되도록 중복 주장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애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가정주부로…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재산에서 기여도 50%인정받은 사건
상대방은 전체 혼인기간 중 5년 동안만 일을 한 반면,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대부분의 혼인 기간 동안 일을 하였던 점, 의뢰인이 경제권을 갖고 있으면서 재산 증식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매각 후 집값이 더 오른 부분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
딸이라는 이유로 증여에서 배제되었고 상속개시후 상대방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을 되찾아온 …
거의 4년 동안 이어진 소송 기간이어서 의뢰인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의뢰인을 다독여가면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만족스런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고 변호사로서의 보람도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및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건
1년여 동안 양측의 치열한 서면 공방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우리측 위자료 청구금액 3천만원이 전액 인정이 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 의뢰인의 만족도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 있었지만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인정받고 면접교섭 최대한으로 확보한 사건
의뢰인이 빠른 해결을 원하시는 만큼 조정기일에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는 공동명의 집의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현금 2억원을 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협의했고 면접교섭일을 매월 2차례 2박3일 동안 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