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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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년,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전부임에도 25% 재산분할인정받은 사례[재산분할승소사례]
상대방측은 단기간 혼인파탄이고, 모두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 상대방의 도움없이 홀로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야하는 점,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대방과의 숙박면접은 차후에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판단을 유보해…
재산은닉 자녀약취등으로 극심한 갈등있었지만 재산분할70%인정받고 이혼승소[재산분할승소사례]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재산처분과 자녀 약취로 인해 갈등이 극대화 된 점에 대해 강조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재산도 원래의 가액으로 인정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짧은 혼인, 외국부동산 및 상대방 특유재산 전체 포함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재산분할승소사례]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상대방에게 석명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서를 토대로 부동산 가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도 상당하기에 각자 명의 재산으로도 충분한 기여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의 투자 성공과 부동산…
배우자의 극심한 알콜문제, 양육권을 확보하고 지급할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서 조정[이혼조정승소사례]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이미 별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위자료에 대한 다툼은 멈추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조정내용이 오갔고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면제해주는 대신 재산분할 비…
짧은 결혼, 위자료 전액, 상대방의 특유재산 기여도 30% 인정받은 사례 [이혼특유재산승소사례]
기존에 의뢰인이 진행했던 상간자소소송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금액을 참조하여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거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이 대부분이었던 재산분할 다툼에서도 부양적인 요소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례[이혼승소사례]
상대방의 결혼 전 부채를 의뢰인소득으로 변재를 한 점,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쉬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을 부담해왔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부모님의 증여재산과 의뢰인의 대출로 마련한 공동재산에 대해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50%의 기여도를 인정받…
황혼이혼, 재산분할 예상보다 2억 더 받고 조정성립한 사례 [이혼조정승소사례]
소송초반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재산규모가 명확히 확정이 되자 상대방도 의뢰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 안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어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파악과 기여도 다툼이 예상외로 치열했으나 자세한 협의사항을 기재한 조정으로 1년안에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고…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승소[이혼소송 승소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극심하게 대립을 하는 면이 많아서 면접교섭 일정 등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최근에 취업을 하여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재산분할 기여도에 적극 집중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업주부였지만 5…
사업체감정평가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상향조정, 기여도 40%인정받은 사례[재산분할 승소사례]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사업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재산분할 내역에 반영하였고, 소송 초반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보다 1억5천 정도 상향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반에 제출한 금액보다 1억 정도 상향된 재산분할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항소심 위자료 2천만원증액, 재산분할 5% 상향인정된 승소사례[이혼항소심 승소사례]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말하고 싶었던 부분과 심정을 콕 집어 준 서면에 큰 만족을 표현하셨습니다. 대략 6개월간 진행된 항소심 사건에서 1심에서 못다한 부분이 후회없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이미 인정된 위자료2천만원외에 추가로 2천만원이 더 인정이 되었으며 재산분할 비율도 상항 인정…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어 성공[이혼소송승소사례]
결과적으로 신탁부동산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판결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재산분할금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파기소장을 보냈으나 반소하여 우리가 위자료 받고 재산분할 50%인정받은사례[사실혼파기승소사…
유책사유가 서로에게 있다는 양쪽의 주장이 치열하게 맞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혼인중 이룬 재산에 대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