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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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반복된 음란물시청, 외도 등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2억3천만원) 받는것으로 조정성립
한국말이 서툰 의뢰인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합의과정을 이끌면서 자세한 설명과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고자 하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분도 만족하시는 것 같아 보람을 느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명의신탁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고 이혼확…
의뢰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면서 소송의 기간이 2년 가랑 소요되었습니다. 소송의 기간은 길었지만 상대방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의뢰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었습니다. 무…
가정폭력피해로 별거중 소장을 받은 의뢰인, 위자료 1500만원과 재산분할 50%인정(1억8800만원) 및 양육비 1인당 130…
상대방의 소 제기 당시 의뢰인이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이에 자녀들이 상대방을 두려워하면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비교적 원만하게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결국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반면에 우리가 청구했던 의뢰인…
4년 별거후 이혼조정신청하여 양육비 연령별차등으로 정하고 재산분할 유리하게 조정성립
별거 당시 부부 명의로 소유했던 각 아파트 중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시세 상승이 컸으나 상대방 명의 아파트는 시세 변동이 거의 없었고, 별거 4년 간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및 양육비 지원을 받았으므로 판결까지 가게되면 재산분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속하고 원만하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
부정행위한 상대방이 이혼신청했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동산 명의이전 받아오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있었고 다행이 원만한 분위기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받아오게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및 1억2천만원가량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우리가 반소제기하여 재산분할 없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만약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대방의 태도를 미루어 보아 의뢰인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실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종결 뒤 최근 의뢰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니 행복해보이시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보람을 크게 느끼는 사건…
혼인38년, 공무원연금수급권 청구에 대해 11%만 지급되는것으로 조정성립하여 이혼
각종 연금법상의 분할수급권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와는 상관없이 부부의 동거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는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위해 되도록 조정에서 마무리 되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서면으로 준비하였고 조정기일에는 재산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 생활 파탄…
이혼후 상대방이 제기한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75% (1심보다 5% 증가) 인정되며 재산분할 승소
우리가 혼인파탄 무렵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상대방이 기여한 내역이 제출되어 특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강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1심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예금, 보험금, 자동차 등도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최소한의 재산분할금 지급…
이혼소장 받은지 2달만에, 재산분할을 상당히 방어하며 조정성립
유책사유가 특별하지 않고, 이혼을 속히 하고 싶어하는 상대방의 의중을 조기에 파악하여 이혼기각을 구하는 상세하고 정성스러운 답변으로 응수했고 협상의 우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첫 조정기일에 바로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재산분할 방어를 이끌어내어 소장받은지 2달만에 빠르게 종결한 사건…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금 지급받고 조정성립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대금에 대해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금의 중간보다 약간 더 되는 돈 4,000만원을 원고들 각각의 몫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중 기존에 각자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의뢰인들에게 각각 3천만원, 4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가족간의 사이가 크게…
기각을 구했던 상대방이 1심 패소후 항소심에서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심급이익을 해친다고 주…
처음에는 재판부께서 재산분할도 함께 판단하려고 하였으나, 우리측이 동의하지 않고 재산분할은 별도의 소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혼만을 신속히 조정성립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상대방의 불안정한 직장을 감안하여, 장래양육비를 받지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없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정말 성실하게 삶을 꾸려왔던 의뢰인이셨기에 아이들과 안정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조정안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희망하셨던 방향대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