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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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여성 이혼 승소사례
원고는 이주여성으로, 피고를 따라 한국으로 와서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피고의 무관심과 피고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원피고는 이혼하고,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하였으나, 국적취…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 청구한 사례
원고는 상대방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의 폭력에 대한 입증을 하였고, 이혼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이혼(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승소사례
혼인기간 4년, 아이 1명 원고는 피고의 외도와 폭력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외도하였다고 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현재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로로 6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에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폭력을…
정신질환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대한 이혼은 무효라고 청구한 사건에 대한 승소사례
상대방은 부인 B에 대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서 전남편 A가 B를 회유 합박 하여 이혼을 했다고 하면서 B의 아버지가 A를 상대로 이혼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혼 당시 B는 병원에 있을 당시 A로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송달 받고 이혼조건에 관하여도 검토하였습니다. 또 수술 후…
족관절 수술 후 우측족부 장해로 조정됨
허리 통증으로 입원 후 족관절의 변형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족관절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수술 후 족부 장해가 발생됨 130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 발부하기로 함
뇌수막종 수술 중 과다출혈로 인한 허혈성 손상으로 1억 2천에 조정
54세된 여자환자로 시상주위 뇌수종으로 수술을 받던 중 출혈이 7000cc가 되었으나 수혈은 2800cc만 실시하여 수술이 끝난 후 무의식 상태가 지속되어 뇌파검사를 한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 승소사례
결혼 2년, 자녀 1세 남편의 계속된 외도와 부당한 대우, 가정에 소홀한 남편과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자지정을 청구 하였습니다. (선고내용) 이혼하고, 남편의 유책성에 대하여 입증하여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5000만원 아이에…
별거 1년, 부정한관계로 집을 나간 부인에 대한 이혼청구
부인과 연락한 지 1년 부부사이의 자녀는 없음 결혼 후 부인의 부정한관계로 집을 나간 후 1년동안 연락이 없었음. 그 후 남편은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한 사례임
경제적방탕, 과소비, 빚 과다로 인한 이혼청구
남편의 경제적인 방탕, 과소비, 과도하게 진 빚으로 인하여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폭력,폭언으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청구
결혼 2년, 아이1명 결혼하여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폭력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하였으나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B씨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조로 4,000만원 아이는 엄마 A씨가 키우기로 하고 매월 양육비로 50만원씩 받기로 한 사례임.
간통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결혼 7년차, 자녀 1명 부인의 외도로 결국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과 부인의 재산은 2억 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전세보증금 9000만원 정도였는데, 그 아파트와 전세보증금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아파트와 전세보증금…
전과사실 숨기고 결혼한 남편과의 이혼
B씨는 전과(사기)사실을 숨기고 A씨와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 A씨에게 B씨는 계속해서 금전요구(사업자금)를 하였고 또 남편 B씨가 진 빚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A씨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다. 그 즈음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다행히 자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