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원고는 이주여성으로, 피고를 따라 한국으로 와서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피고의 무관심과 피고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원피고는 이혼하고,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하였으나, 국적취…
- 승소사례
- 이주여성 이혼 승소사례
- 승소일 2008.05.30
- 조회수 1,839
승소일 2008.05.30
조회수 1,839-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원고는 이주여성으로, 피고를 따라 한국으로 와서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피고의 무관심과 피고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원피고는 이혼하고,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하였으나, 국적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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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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