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과 양육비에 관한 양측 의견차가 커서, 의뢰인께서도 조정이 바로 성립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근거가 미약했고 상대방도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분할될까 우려하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위원과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시…

조인섭변호사

류현주변호사

이혼·조정

CASE 5262021.02.23

#이혼·조정#재산분할

혼인 7년 성격차이이혼, 재산분할 최소화하며 조정성립

상대방이 조정과정에서 비협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정위원이 적극 개입하여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도록 혼인파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다행히 판결로 가지 않고 의뢰인의 재산은 최대한 방어하는 선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혼인기간 24년, 재산분할을 1심 60%에서 항소심 70%로 인정, 승소

상대방은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었음에도 본인의 기여한 바가 많다고 주장하였기에 별거일 이후 의뢰인 계좌에 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이 없고, 대출계좌등의 거래일자가 다르다는 점을 밝혀내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유책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과 과거양육비에 관해서…

아내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여 이혼승소판결

재판부는 우리 의뢰인의 배우자가 진정으로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배우자의 외박과 음주가 혼인파탄사유 중 하나로 작용하였음을 인정하며 우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였기에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다행인 사건이었…

상대방의 이혼청구 기각시켜 승소

재판부는 결국 우리 의뢰인과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어 만족하신 사건 이었습니다.

혼인기간 4년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해 원만하게 조정성립

의뢰인께서 조정으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의사가 커서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 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소장 받은 남편,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하며 이혼 기각시켜 승소

이 사건 소송과 별개로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받아 상대방이 상간남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의 이혼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으나, 그럼에도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이 되었다며 집요하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상대의 위자료청구 1억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70% 인정받아 이혼 승소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커서 이를 반박하는데 주의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서로가 청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여 금융거래내역 양도 많고 복잡하여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잘 마무리 된 사안 이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신진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