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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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혼소송 패소한적 있었으나, 오랜별거를 이유로 소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확정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여 진행하였고 법원도 이에 맞춰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되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번에는 이의나 불복 등을 하지 않아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인께서도 마음편히 지내시길바랍니다.
혼인38년, 공무원연금수급권 청구에 대해 11%만 지급되는것으로 조정성립하여 이혼
각종 연금법상의 분할수급권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와는 상관없이 부부의 동거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는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위해 되도록 조정에서 마무리 되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서면으로 준비하였고 조정기일에는 재산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 생활 파탄…
이혼후 상대방이 제기한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75% (1심보다 5% 증가) 인정되며 재산분할 승소
우리가 혼인파탄 무렵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상대방이 기여한 내역이 제출되어 특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강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1심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예금, 보험금, 자동차 등도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최소한의 재산분할금 지급…
짧은 혼인기간, 성격차이로 이혼신청, 상대방은 기각을 구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혼인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이혼을 구하는 사건으로 상대방이 이혼기각을 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기보다는 이혼의 필요성과 혼인계속의 어려움, 전혼자녀의 정서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이혼의 당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반발이 있었으나 결국 마음을 바꾸어 상대방도 이혼의 필…
이혼소장 받은지 2달만에, 재산분할을 상당히 방어하며 조정성립
유책사유가 특별하지 않고, 이혼을 속히 하고 싶어하는 상대방의 의중을 조기에 파악하여 이혼기각을 구하는 상세하고 정성스러운 답변으로 응수했고 협상의 우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첫 조정기일에 바로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재산분할 방어를 이끌어내어 소장받은지 2달만에 빠르게 종결한 사건…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금 지급받고 조정성립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대금에 대해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금의 중간보다 약간 더 되는 돈 4,000만원을 원고들 각각의 몫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중 기존에 각자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의뢰인들에게 각각 3천만원, 4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가족간의 사이가 크게…
상대방의 불안정한 직장을 감안하여, 장래양육비를 받지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없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정말 성실하게 삶을 꾸려왔던 의뢰인이셨기에 아이들과 안정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조정안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희망하셨던 방향대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협의이혼후 면접교섭 불이행하는 상대방에게 재판을 통해, 미지급 재산분할금과 면접교섭까지 확보하여 조정성…
협의 이혼 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몸싸움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소한 면접교섭을 최우선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전처분 등으로 면접교섭을 시작하고,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면접교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였으나 반소제기하여,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8억 4000만 원)인정받고 이혼 승소
소제기 당시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극재산을 제외시키고 상대방 소유 아파트 분양권의 감정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밝혀내는 등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전업주부였음에도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8억 4000만 원을…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첫 조정기일에 빠르게 이혼성립
이미 매도계약을 체결한 집에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어서 상대방의 퇴거가 시급한 사안이었기에 되도록 빠른 종결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1회 조정기일에 종결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조현병인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을 통해 이혼 성립
상대방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아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번에 걸친 조정기일과 여러 차례의 통화, 문자등을 통해 상대방에게도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상황을 설명해드리려 노력하였고, 다행히 원만히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두아이 양육권확보하고 및 상대방에 대한 면접교섭을 전화만으로 제한, 이혼조정성립 승소
서로의 유책이 있는 상황이라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데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의뢰인의 제안대로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