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서로의 유책이 있는 상황이라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데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의뢰인의 제안대로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승소사례
- 아빠가 두아이 양육권확보하고 및 상대방에 대한 면접교섭을 전화만으로 제한, 이혼조정성립 승소
- 승소일 2021.07.12
- 조회수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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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서로의 유책이 있는 상황이라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데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의뢰인의 제안대로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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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갈등으로 쌍방의 가정폭력이 발생하였고
결국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해왔던 사안이었습니다.
평상시 아내의 폭언이 심해 아이들에게도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의 경제여건 및 근무사정으로 양육여건이 여의치 않았으나,
상대방이 자녀 양육을 회피하고 집을 나간뒤 시작된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더더욱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양육환경실태조사가 병행되었고, 조정을 통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수 있도록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각자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
-장래양육비는 없는 대신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 2000만 원을 지급
-상대방에 대한 면접교섭을 전화면접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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