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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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 및 자녀를 성폭행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승소
혼인기간 동안 폭행을 일삼고, 자녀를 성폭행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및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소송 징역 10년과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이혼 승소
혼인기간 20년, 자녀 4명.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결심하고 본 사무실에 소송을 위임함.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판결로 이혼하고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50%가 인정되었고, 4명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가 지정되고 양육비도 인정됨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이혼
혼인기간 30년. 그 기간동안 남편의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 고통이 심하였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시가 6억원 상당)을 부인이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남편에게는 8000만원 정도의 재산분할만 해주는 것으로 종결함.
상대방의 폭행 때문에 이혼함
혼인기간 30년, 자녀 3명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이혼을 결심. 그러나 폭행에 대한 진단서는 없었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나, 위자료와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가정폭력사건 이혼사건 승소
혼인기간이 20년 되었고, 극심한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진단서 등 명백한 증거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무실에서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
혼인기간 중 남편의 2번에 걸친 폭력 사건이 있었음 그런데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남편은 이혼소송 제기 전에 아이를 보겠다고 하며 데려가더니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됨. 이에 부인은 아이를 보기 위해 집에 찾아갔는데, 당시 남편는 부인의 언니를 폭행하게 됨. 그 와중에 부인은 아이…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청구 승소
남편의 계속된 폭행 때문에 참을 수 없어 부인이 이혼청구를 하며 본 사무실에서 소송을 대리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부인은 이혼하고, 위자료로 1200만원을 받으며,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아이를 본인이 키울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동성간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원,피고는 모두 미성년자였고,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원고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는 내용의 추행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원고의 부모들은 피고와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소송제기 전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소송제기 이후에는…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원,피고는 직장동료였는데, 회식 이후 피고는 원고를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형사고소하여 유죄가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실에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만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원고와 피고는 모두 미성년자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피고는 엘리베이터에서 원고를 만나 '심부름을 해달라'고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피고와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2000만원, 원고의 어머니에게 1000…
가정폭력으로 이혼
a씨는 b씨와 2001년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었으나 계속되는 b의 폭행과 성격상의 문제 등으로 이혼을 결심, 2004. 12월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언론소개사례] '성폭행 피해' 가해자 부모도 배상법원"경찰 실수로 성폭력 피해자 녹화자료 삭제..국가 손배 …
경찰의 실수로 인해 성폭행 피해 아동이 같은 조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2차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최진수)는 성폭력 피해자인 A양과 그 어머니가 "경찰의 조작실수로 진술 녹화 테이프가 삭제돼 반복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