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개사례] '성폭행 피해' 가해자 부모도 배상법원"경찰 실수로 성폭력 피해자 녹화자료 삭제..국가 손배 …

경찰의 실수로 인해 성폭행 피해 아동이 같은 조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2차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최진수)는 성폭력 피해자인 A양과 그 어머니가 "경찰의 조작실수로 진술 녹화 테이프가 삭제돼 반복 진술…

AT A GLANCE

핵심 내용

승소사례: [언론소개사례] '성폭행 피해' 가해자 부모도 배상법원"경찰 실수로 성폭력 피해자 녹화자료 삭제..국가 손배 책임"

승소일 2007.08.22
조회수 1,601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경찰의 실수로 인해 성폭행 피해 아동이 같은 조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2차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최진수)는 성폭력 피해자인 A양과 그 어머니가 "경찰의 조작실수로 진술 녹화 테이프가 삭제돼 반복 진술하는 등 수사상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모두 500만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아동의 경우 반복되는 진술에 의해 불안심리가 발생되면 비논리적 진술을 하거나 무조건 부정 또는 대답을 회피할 수 있어 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A양의 첫 진술 녹화 내용이 캠코더 조작 실수라는 다소 불명확한 원인으로 삭제돼 재녹화하는 등 원고들이 수사과정에 불신을 갖게 한 원인이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반복되는 진술은 증거로서 신빙성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아동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상 잘못이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불필요하게 반복된 조사.녹화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며 "국가는 A양에게 300만원을, 그 어머니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A양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함께 소송을 낸 다른 아동들과 그 부모들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양과 그의 어머니는 2003년 유치원 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과정에서 "수사지연 및 부적절한 신문 등 담당 경찰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모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

신세계로에서는

[언론소개사례] '성폭행 피해' 가해자 부모도 배상법원"경찰 실수로 성폭력 피해자 녹화자료 삭제..국가 손배 … — 사례 자료 4

결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소개사례] '성폭행 피해' 가해자 부모도 배상법원"경찰 실수로 성폭력 피해자 녹화자료 삭제..국가 손배 …

핵심 내용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결과

함께 살펴볼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