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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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잦은폭언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30%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것으로 판결 승소
재판부는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무엇보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피고의 반복된 폭언으로 자녀가 받았을 상처를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며, 일련의 사건등을 보아 지금 면접교섭을 진행하는것이 자녀의 복리에 오히려 해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초등…
임신중 남편의 외도사실로 단기간혼인 파탄되어, 위자료 3천만원과 양육비 100만원등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성립
의뢰인은 임신 중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소송으로 그 결과를 얻기를 원하셨고 그 뜻을 반영하여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얻어낸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심경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성격차이로 상대방이 이혼청구하였지만, 의뢰인이 재산분할 50% 와 양육비를 연령별 차등 지급받는것으로 이혼조…
이혼은 서로 동의된 상황에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액수,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이를 상대방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과정이 짧지는 않았지만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의뢰인에게 양육자지정 및 7500 받는것으로 이혼성립
사건진행 중 우리 의뢰인과 배우자가 원만한 합의가 되어 사건을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고도 신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중 양육환경조사까지 진행하여 양육권확보 및 재산분할 40%인정받고 이혼 승소
상대방의 성매매행위가 오래전의 사실이라 위자료는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보조하였고, 일정기간 경제활동을 한 점 등 재산형성과정의 기여도가 인정되여 40%의 재산분할( 2억가량)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당사자…
오랜별거 끝에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10억과 양육비 25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한국과 국외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그동안 부담하고 있던 담보대출금 및 이자,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등이 적지 않았기에 조정으로 마무리 지어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음주문제로 아내에게 이혼청구, 남편을 대리하여 맞벌이였지만 재산분할 70%와 5세자녀의 양육권 확보…
의뢰인의 희망대로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과 부모님의 지원으로 마련한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희망대로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부모님 지원으로 마련한 아파트를 단독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너무나 힘들었을 의뢰인…
상대의 지나친 음주와 폭언 등으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이혼 조정성…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가면서 양육비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재산분할에서 조율을 잘 하여 재산분할금 40%도 인정받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협의이혼시 약정한 양육비 150만원을, 60만원 등으로 양육비감액하는것으로 조정 성립
협의이혼시 소득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여 산정된 양육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양육비가 반영되도록 주장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조정으로 잘 마무리 된 사안이었습니다.
악의적 유기로 이혼청구하여, 상대방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장래양육비 확인하며 조정성립
구체적인 준비서면과 조정에서의 설득으로 상대방이 수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조정안을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인정받아서 ‘양육비 지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되어야 함’을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불안정한 소득을 고려하여, 장래양육비를 포함한 재산분할 1억 7천만원 받고 2달만에 신속히 조정으로 …
이혼 이후 양육비에 대해 불안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을 위해 장래양육비를 포함하여 재산분할로 받을수 있도록 하였고 조정신청 2개월만에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분리양육중인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며 이혼승소
재판부도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상당한 고심을 하셨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분리양육되어 성장하는 것은 자녀들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고 상대방이 양육중인 자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던 뜻깊은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