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유형을 좌우로 넘겨 더 찾아보세요.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년전 협의이혼시 양육비 안 받는 것으로 부담조서 썼지만 양육비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양육비 의무를 회피하는 상대방을 보며 마음의 상처가 컸기에 양육비 금액 보다도 상대방이 법적으로 양육비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작하셨는데 금액적으로도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혼인기간 15년 중 10년 동안 별거후 과거양육비 지급받고 혼인관계 정리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대신 과거 양육비를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금액 만큼 받기를 원하셨고 조정 조항 작성 시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상당액의 과거양육비를 지급 받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을 오랫동안 혼자 양육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특정종교에 재산분할금을 헌납할 가능성을 우려해 재산분할 최소한으로 방어하고 공동친권을 얻어낸 …
상대방측에서 재산분할을 적극 다투게 되면 의뢰인께서도 유리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상대방이 특정종교에 심취되어 가정을 해체하려고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하였고 원만히 조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원했던 결과를 조정으로 얻을 수 있어 기…
가정폭력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자 강력한 형사처벌로 면접교섭 제한을 받아낸 사건
최대한 합의금을 높게 받고 처벌을 선처해주는 것이 의뢰인의 향후 생활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의뢰인께서는 소송이 2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 단 한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사건 진행시 의뢰인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고민해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생활비미지급 및 소통거부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와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920만원 인정받은 승소 …
의뢰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혼인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상대방과 계속하여 한 집에 거주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소송기간 중 지정된 임시양육비를 지키지 않고 맘대로 지급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남편의 폭력문제로 이혼소송 진행하되 자녀들 학업 문제로 한집에서 소송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의뢰인 소유였지만 남편이 집을 나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뢰인이 매일 매일을 불안함 속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잘 다독여가며 끝까지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이혼을 못하겠다는 상대방을 설득해서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이혼을 하겠다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어서 그 나마 조속…
의뢰인의 유책행위로 양육권에 불리한 입장이었지만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의뢰인이 처음에는 면접교섭이라도 제대로 하길 바랄 정도로 양육자 지정을 포기하고 계셨지만 신세계로에 오시면서 양육자 지정에 희망을 갖게 되시고 여러 노력을 함께 해주셔서 저도 더 열심히 재판 준비를 하였고 결국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되어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 있었지만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인정받고 면접교섭 최대한으로 확보한 사건
의뢰인이 빠른 해결을 원하시는 만큼 조정기일에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는 공동명의 집의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현금 2억원을 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협의했고 면접교섭일을 매월 2차례 2박3일 동안 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
협의이혼후 14년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 청구하여 5500만원 승소
과세정보 회신 결과, 상대방의 소득이 예상보다 낮아 본안 판결을 받는다면 청구금액이 상당히 감액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과거양육비를 산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그 동안 우리 의뢰인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자녀를 키웠던 사정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일시금 5,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
별거2년만에 소장받은 의뢰인, 재산분할 50% 인정과 최소한의 장래양육비 지급으로 승소
의뢰인분은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터무니없는 기여도를 주장하여 몹시 억울해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 육아전담 등을 강조하여 기여도가 50% 인정될 수 있었고 또한,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자녀가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성년 때…
이혼후 면접교섭으로 갈등이 반복되어 상대방이 친권양육권변경청구했으나 기각시키고 승소
법원에서는 해외로 이주한 뒤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사건 부인의 복리의 부합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할 여러 사정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인 청구가 기각되었고 저희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 여러번 반복된 소송에 힘드셨을…
별거1년 지나 조정이혼신청하여, 자녀면접교섭은 이음누리센터에서 진행되도록 조정하고 이혼성립
신속한 이혼과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이 이음누리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만을 바랐던 사건으로서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정기일을 진행하였고, 조정조항을 이끌어낼수 있었습니다 원하던 결과를 얻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