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유형을 좌우로 넘겨 더 찾아보세요.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친권, 양육권 가지는 것으로 승소
혼인기간 5년. 딸 1명. 아직 어린 나이어서 어머니에게 친권이 유리할 수 있는 사안에서,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버지측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딸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가 지정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인정받고, 양육비 180만원 인정받은 사례
혼인기간 7년. 남편은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서 파탄이 되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피고가 지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실제로 자녀는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어머니인 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승소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하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아버지인 피고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녀들이 상대방에게서 양육되며 부적절한 면이 있었고, 이에 원고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어머니인 원고로 지정해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언론소개사례]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나영이 사건 국가 상대로 배상 일부 승소했다.
[나눔뉴스=정용택 기자] 지난 2008년 말 발생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인 속칭 '나영이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6일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나영이(가명)와 부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승소(과거 양육비 5천만원도 받음)
부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10년 전 집을 나와 두 딸아이를 기르며 생활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고, 그
폭행 및 자녀를 성폭행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승소
혼인기간 동안 폭행을 일삼고, 자녀를 성폭행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및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소송 징역 10년과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장래의 양육비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승소
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이혼하기로 결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음.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지고, 남편이 평소에도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에,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 50%, 이외에 장래의 양육비 8000만원 상당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승소.
면접교섭 최대한 인정받는 것으로 승소
이혼하고 약 4년이 지나는 동안 아이를 만나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진행하여, 아이를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1박 2일로보고 여름과 겨울방학때는 7일씩 더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면접교섭권을 확보해드렸습니다.
자녀 성추행 이후 친권, 양육자 변경
아버지인 상대방은 친딸을 성추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형사판결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저희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여,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하는 소송을 진행하셨고, 진행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머니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한 사례
2006년부터 진행된 소송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버지가 2살 반된 딸아이를 성추행하였고, 이때문에 엄마가 이혼소송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받고, 재산분할은 없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인 원고가 가지고, 양육비로 50만원씩 지급받으며, 상대…
아버지에게 친권, 양육권 인정되어 승소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남편이 외도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고, 남편은 그렇지 않아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이혼보다도 \'아이\'를 누가 키울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는데, 본 사무실에서는 남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