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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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재산분할금으로 정리하고 3개월만에 이혼 조정성립
양쪽 모두 이혼사유가 특별하지 않았고 가정도 화목한 편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이후 급격히 나빠진 부부관계로 이혼에 이르게 된점이 변호사로서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상대방과 자녀를 배려하여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 된 사안이었습니다
국외재산은 자녀에게 증여하고, 상대에게 재산분할 20%만 지급하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부동산시세가 계속 상승중이라 조정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의 부동산을 자녀의 소유임으로 확인한 것에 아버지의 도리를 할수 있었다며 의뢰인께서는 상당히 만족해하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와 위자료1천만원, 양육비담보제공명령까지 인정받아 이혼승소
재판과정 중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도 인정되었고 무엇보다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기에 이혼후에도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15세까지 월 2회, 3시간씩으로 면접교섭제한 하고 이혼조정성립
사실상 과거양육비를 상계하여 재산분할은 25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면접교섭 중 숙박면접은 사건본인들이 중3때부터 하는 것으로 원하셔서 면접교섭 일정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지급할 재산분할금과 일정기간 장래양육비를 갈음하여 이혼 조정성립
상대방의 적극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를 키우는데 금전적 어려움을 적극 설득하여 우리가 지급해야할 재산분할 금액과, 장래양육비를 상계하여 최소한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 면접교섭문제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혼조정을 통해 신속히 마무리
의뢰인께서는 이혼후를 고려해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부상담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나, 상대방이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절차 자체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도 갈등 저감에 도움이 된다는점을 이해하시고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조정이 되어 큰 갈등없이 소송…
별거7년동안 양육비 못받은사정 참작하여, 양육비 월 115원(상대 월소득의 50%) 지급 받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회사를 이직하여 현재 월급 실수령액이 23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의뢰인의 수입도 거의 없다는 사실 및 별거기간 7년동안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양육방식 차이로 이혼청구, 가족상담후 상대방의 변하는 모습에 이혼하지 않고 양육방식을 상호 협의하는것으로…
상대방의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양육방식으로 인하여 이혼을 원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양육방식 및 시부모님에 대한 태도 등을 변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다행히 가족상담과정에서 양측의 노력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태도가 변화하였습니…
혼인 23년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재산분할절반받고 상대방이 자녀들 대학등록금 부담하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상대방은 가족에게 폭언하는 것이 잘못인 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이혼을 못하겠다며 타인들을 비난하기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명의 거주지의 부동산 절반을 정산 받고 자녀들 대학등록금을 졸업시까지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로 조정되도록 이끈 사건이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항소심에서 위자료 3천 및 1심보다 양육비를 30만원 증액받고 승소
상대방은 소송과정에서 사전처분 결정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등을 반영하여 항소심재판부는 장래양육비를 월 8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30만원 상향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조정으로 재산분할 45% 2억 1800만원) 과 양육비 100만원 인정받으며 이혼성립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45%가까이 인정받으며 조정으로 사안을 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후 상대방이 신청한 양육비 증액심판청구, 감액시키고 조정성립
상대방이 무리하게 많은 금액의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해 왔으나, 적극적인 변론으로 방어하여 조정에서 양육비를 감액시킨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