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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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6천만원 및 구상금청구 안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과 6개월 동안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의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보아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장래 가치를 고려하였을 때, 재산 가치가 가장 큰 의뢰인 명의의 분양권을 확보하였고, 재산분할 합의를 마친 후 위자료로 합의를 진행하면서 6천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의뢰…
실질혼인기간이 2년이지만 재산분할 25%(4억8350만원)과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한 사례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2년으로 길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해서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강조했고 배우자가 혼인 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는 부동산도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배우자가 게임에 지출한 금원에 대해서도 현존 추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소송기간 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
기혼여부 인지에 대한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된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이 갖고 있는 증거자료가 빈약한 상황이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전략을 세울 때 하나라도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해 의뢰인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 서면을 꼼꼼히 보면서 말이 달라진 부분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하…
10년간 동거한 상대방이 사실혼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모두 기각시키고 소송비…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양가 가족행사에 정기적으로 교류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사실확인서 등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적극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전액 승소할 수 있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증거보전을 통해 상간에 대한 증거 확보후 손해배상 청구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크고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였기에 의뢰인 대신 상대방과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는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의사가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세한 절차 안내 등을 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오랜 기간 지속된 불륜행위를 멈출 것에 대한 확답을 받…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혼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동안 의뢰인의 심경변화로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 소취하로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약속을 확인 받고 위반시 협의이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화해권고결정문을 받…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재산분할 65% 인정받으며 이혼승소한 사례
배우자가 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정행위 및 가정에 소홀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분할의 대상을 제한하고 기여도를 높게 평가 받아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줄인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일시불 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
상대방은 이미 합의된 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분할지급을 요청했고 이에 판결로 가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소송에 지친 의뢰인에게도 이렇게 협의하면 안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다행이 조정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셔서 재산분할금을 일시불로 받기로 하고 남편과의…
짧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간의 동거 및 협조의무를 저버린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한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으로 혼인을 파탄내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배우자로서의 동거 및 협조 의무 위반하여 의무를 져버린 상대방의 태도가 결국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보았고 이에 상대방은 위자료를 책정받게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다가 합쳐서 생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결심하여 위자료 1500만원 , 재산분할 40% 인정…
상대방이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화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이 소송기간 동안 심적으로 힘들어 하셨기에 이를 다독이면서 재판을 이끌어 갔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많았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의뢰인이 기뻐하여서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
상대방의 폭언으로 이혼에 이르면서 위자료 1천만원 인정 받은 사례
가사조사 전까지 재판부에서는 부부사이 욕설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이혼에 이르게 하는 것에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가사조사에서도 상대방의 반성없는 태도와 이후에도 혼인회복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태도 등에서 이혼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특유재산 성격을 가지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 손해배상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혼에서 재산분할 유리하게 조정한 사례
대리인이 없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였고 임차원 양도, 채무인수, 대출 등 복잡한 진행이 필요한데 재판이 지체되는 상황이라 빠른 조치를 취했고 적극적인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