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4,31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7.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상대방이 연락두절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신청 뒤 숙려기간을 보내고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배우자 모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여야 협의이혼이 성립되 고, 법원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사항을 확 인받게 됩니다. 만일 협의이혼신청까지는 하셨지만, 상대방이 협의이혼신 청의사를 철회하고 연락두절되었다면 협의이혼 자체는 진행할 수 없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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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 재산 등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 재산 등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3,62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6.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소송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 재산 등 문제는? 1. 이혼소송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혼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청구권은 신분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이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소송종료선언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2. 이혼소송 중에 사망하는 경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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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면접교섭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3,19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3.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면접교섭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1. 면접교섭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협의이혼을 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사정변경이 생겨 당초 약속한 대로 매주 면접교섭을 하기 어렵게 되신 상황이라면, 또 이혼 후 상당기 간 시일이 지났다면, 자녀가 성장하여 숙박면접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다고 본다면 면접교섭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만 36개월이 지나면 숙박 면접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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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없었던 경우 혼인무효 진행 여부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없었던 경우 혼인무효 진행 여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2,69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2.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없었던 경우 혼인무효 진행 여부 1.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없었던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여부 민법 제 815조는 제 1호에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 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를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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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가능 여부, 외국 소재 재산 분할청구
외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가능 여부, 외국 소재 재산 분할청구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3,15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1.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외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외국 소재 재산 분할청구 1.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제기 가능 여부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제기 하는 소송은 국제이혼소송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국제재판관할권이란 섭외사건,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국가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어느 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활이 인정되는 지를 의미합니다. 우리 국제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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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청구의 요건과 양육권과 면접교섭의 관계에 대하여
양육비 감액청구의 요건과 양육권과 면접교섭의 관계에 대하여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5,45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31.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양육비 감액청구의 요건과 양육권과 면접교섭의 관계에 대하여 1. 양육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민법은 제837조에서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 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양육사항 중 하나이므로,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 추어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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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부모도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외국인부모도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4,87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30.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외국인부모도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양육권은 무엇인가요. 양육권이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직접적인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일 때에는 양육권을 공 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을 행사하는 양육자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육자는 미성년 자녀를 맡아 양육하게 되고,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친권은 무엇인가요(친권과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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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한다고 가정을 방치한 경우 이혼사유 해당 여부
사업 한다고 가정을 방치한 경우 이혼사유 해당 여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2,51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7. 유혜진 변호사 출연). 사업 한다고 가정을 방치한 경우 이혼사유 해당 여부 1. 배우자의 방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부에게는 동거·부양 및 협조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는 부부관계 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협동체라는 점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배우자를 방치하는 것은 세 가지 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 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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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사실을 속인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전과사실을 속인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5,402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6.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출연). 전과사실을 속인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1. 남편의 전과사실을 몰랐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우리나라 민법은 제840조 제6호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인 남편이 전과 사실, 즉 범죄경력을 속여 큰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부부관계의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써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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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남편의 학자금 대출 채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까요.
일방적인 남편의 학자금 대출 채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까요.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4,70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5. 유혜진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의 대상 1. 상의없이 남편이 대학원 학비로 사용한 대출이 재산분할에서 반영될 수 있을까요. 남편의 대학원 학비 채무가 재산분할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당시에 혼인관계가 어땠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 당시에 혼인관계에 문제가 없었다면 부부공동생활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대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남편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남편의 개인 채무로 보아 사연자분이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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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과 양육비변경, 자폐아의 경우 양육비산정의 기준
양육비산정과 양육비변경, 자폐아의 경우 양육비산정의 기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2,95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4.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양육비산정과 양육비변경 1.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분리양육을 하기도 하지만 한 쪽 일 방이 자녀를 도맡아 키우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한 사람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모 일방 은 자녀들에게 그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양육에 요구되는 양육비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 표에 의해 양쪽 부모에게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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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청구(시어머니 상대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청구(시어머니 상대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2,91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3.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청구 1. 배우자 문제가 아닌, 고부 갈등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고부갈등은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자주 보여지는 소재로 예전보다는 그 정도가 약해졌지만 시집살이나 시어머니의 폭언 등을 참지 못해 며느리가 가출하여 친정으로 도망친다던지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이가 좋을 때, 고부갈등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이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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