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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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개념, 친권자양육자 결정 기준(경제력, 아빠는 불리한지 여부)
부정행위의 개념, 친권자양육자 결정 기준(경제력, 아빠는 불리한지 여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4,32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27.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부정행위 개념/ 친권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경제력의 영향 1. ‘부정행위’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법은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해야만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의 확고한 입장은 반드시 성관계에 이 르지 않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하였다고 볼 만한 모든 관계 를 폭넓게 ‘부정행위’로 보아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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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아이가 나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올라와 있다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나도 모르는 아이가 나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올라와 있다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4,66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2.6.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1. 나도 모르는 아이가 나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올라와 있다면?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서 나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의 부모는 법적 결혼한 부,모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부로서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기본 서류, 도장까지도 쉽게 가져올 수 있기에 출생신고를 일방이 할 경우, 다른 일방은 모르게 출생신고가 이루어 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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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아이의 성은 누구를 따르는지, 친권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는지 여부
사실혼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아이의 성은 누구를 따르는지, 친권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6,34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2.6.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1. 사실혼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사실혼이라는 것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는 법률혼과 동일한 사정일 때, 결혼식을 하고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부부로서 볼 수 있다면, 이는 사실혼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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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다른 이면합의가 있는 경우, 약정금 청구 가능 여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다른 이면합의가 있는 경우, 약정금 청구 가능 여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3,47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2월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1. 어머니가 계시고, 모두 5형제인 경우 당시 상속 재산 규모가 10억원이면 아버지 사망 당시에 재산 상속은 어떻게 이뤄졌어야 하는 건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재산상속은 법적 상속분대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민법에서는(제1009조) 법정상속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할(0.5)를 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머니에게 1.5, 자녀들에게 모두 11111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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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시 상속관계,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면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
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시 상속관계,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면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3,05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8.8. 조담소 손은채 변호사 출연). 1. 이혼 소송 중이었던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지 여부 민법 제1003조에서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배우자는 유효한 혼인관계상의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이라도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률상 유효한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같이 살고 있었더라도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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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 쌍방 유책의 경우 위자료 인정 여부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 쌍방 유책의 경우 위자료 인정 여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4,05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8.7. 손은채변호사 출연) 1.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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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과 소멸시효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과 소멸시효에 대하여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2,62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8.6. 손은채 변호사 출연). 1. 유류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제3자에게 줄 수 있는데 이런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면서 유족들의 생존권 내지는 부양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으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해져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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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간자 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유의점
사망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간자 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유의점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3,91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1.14.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기간 (외도 사실을 안 지 2년이 지난 경우)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될 경우, 당사자는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자에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이를 소위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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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2,00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1.13.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합니다. 이때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본인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 상대방이 사연자님 배우자가 유부녀라 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그럼에도 부정행위로 사연자님과 배우자 의 부부관계를 침해하고, 이로써 사연자님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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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2,83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10.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부관계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 하지 않은 자에게만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 면,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파탄주의에 대한 논 란도 상당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처음에는 유책주의를 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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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5,37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9.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을 유지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혼도 보호될까요? 이러한 경우 사실혼은 맞지만 중혼적 사실회혼이라고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배우자 이외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배우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판례도 법률혼이 존속 중에 부부일 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은 중혼적 사실혼으로써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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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기여도에 대하여 설명해드립니다.
재산분할과 기여도에 대하여 설명해드립니다.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2,23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1.8.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 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의 몫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 함되는 것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이 얼마 인지, 그 외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채무는 얼마인지 등이 중요 합니다. 만일 혼인생활을 10년 동안하셨고, 부부 명의로 된 재산도 있다면,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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