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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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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여러명인 경우 위자료 액수, 유리한 소송진행 방법에 대하여
상간녀가 여러명인 경우 위자료 액수, 유리한 소송진행 방법에 대하여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3,61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0. 조담소 이채원변호사 출연). 상간녀가 여러명인 경우 위자료 액수, 유리한 소송진행 방법 1. 상간녀가 여러 명일 경우, 상간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남편과 외도를 한 상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상 간자별로 사연자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상간녀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 명씩 개별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소송상 편의를 위해 상간자 여러 명을 모두 피고로 하여 한 번에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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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만 수차례 하고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 가능한지
전화통화만 수차례 하고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 가능한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2,28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부정행위의 범위 1. 상간소송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 또는 상간녀 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750조 와 751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불륜 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을 파탄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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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을 등한시 한 경우 이혼사유 여부, 성형수술비용의 손해배상청구 여부
살림을 등한시 한 경우 이혼사유 여부, 성형수술비용의 손해배상청구 여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3,45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살림을 등한시 한 경우 이혼사유 여부, 성형수술비용의 손해배상청구 1. 외모 관리하느라 가정에 소홀한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법률상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외모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외모관리에만 치중하여 가정을 아예 방치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에 는 민법 제840조3호의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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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하여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하여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2,47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정두리 변호사 출연).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1.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단순승인은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겁니다. 한정승인은 재산, 채무,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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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7,771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정두리변호사 출연). 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1. 유책배우자의 두번째 이혼소송 승소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과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 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종전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ㆍ형사소송 등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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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의 경우 이혼취소 가능 여부, 위장 이혼 이후 사실혼관계 유지되는 경우의 문제
위장이혼의 경우 이혼취소 가능 여부, 위장 이혼 이후 사실혼관계 유지되는 경우의 문제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5,40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정두리 변호사 출연). 위장이혼의 경우 이혼취소 가능 여부, 위장 이혼 이후 사실혼관계 유지되는 경우 1. 위장이혼이 가능할까요. 위장이혼이란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상으로는 존재했던 부부관계를 형식적으로 해소하는, 즉 이혼신고 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원은 가장혼인은 무효로 보면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처벌하는 것에 반해, 가장이혼은 유효로 보고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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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혼기각을 구하며 상간녀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혼기각을 구하며 상간녀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4,01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정두리 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혼기각을 구하며 상간녀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여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이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크게 유책주의 와 파탄주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책주의란 부부 일방에게 책임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책임유무와 관계없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혼 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기준 중 대법원은 원칙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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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상간녀가 임신한 경우(인지,양육비,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혼인빙자간음죄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상간녀가 임신한 경우(인지,양육비,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혼인빙자간음죄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3,051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올라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정두리변호사출연).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상간녀가 임신한 경우 1. 상간녀가 임신한 경우 친자확인방법에 대하여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 임신까지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면, 이 여자분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은 기혼 가정이 있고, 본인의 아이임을 부정하는 경우 상간녀가 상대방 아이임을 확인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산한 이후 상대방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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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번복, 친권양육권 번복에 대하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번복, 친권양육권 번복에 대하여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6,258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소개된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김규리 변호사 출연).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번복, 친권양육권 번복 1. 협의이혼 절차에 대하여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양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를 합치하였다는 사실, 즉 협의이혼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부부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관련 추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포함하여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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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파탄(혼인기간 3개월)의 경우 해결방법에 대하여
단기파탄(혼인기간 3개월)의 경우 해결방법에 대하여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3,88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소개된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김규리변호사 출연). 단기파탄(혼인기간 3개월)의 경우 해결방법 1. 결혼한지 3개월만에 이혼한 단기파탄의 경우 결혼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만일 부부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 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 생활이 파탄되거나 당 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결국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 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지출한 결혼 비용 등에 대한 원상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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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관계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이 된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중혼적 사실혼관계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이 된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4,06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김규리 변호사 출연). 중혼적 사실혼관계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합니다. 만일 20여년간을 동거하면서 사연자분이 상대방 자녀의 상견 례나 결혼식에도 모의 위치에서 참여하거나 상대방의 어머니의 간 병까지 도맡았고, 식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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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상대방 배우자 집으로 가는 것이 주거침입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별거중 상대방 배우자 집으로 가는 것이 주거침입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5,53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김규리변호사 출연). 1. 별거 중에 상대방 배우자의 집으로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주거침입죄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부부 사이로서 해당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했던 공간이기에 별거 이후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 안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대법원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 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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