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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식구들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07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9.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 - 시댁의 부당한 대우 1. 사연자분은 아주버님이 부부생활에 심각하게 개입한 점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민법이 인정하는 이혼사유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을뿐,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부 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등록일 2024.07.27
- 조회수 2,07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9.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 - 시댁의 부당한 대우 |
1. 사연자분은 아주버님이 부부생활에 심각하게 개입한 점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민법이 인정하는 이혼사유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을뿐,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부 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없기 때문에, 아주버님이 부부 생활에 심각하게 개입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부분 자체만으로는 이 혼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러한 아주버님의 부부 생활에 대한 과도한 관여나 사생활 침해를 중재하려 하지 않 았고, 도리어 사연자 분 허락없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주말마 다 아주버님과 술을 마시며고놀면서 아주버님의 이런 몰상식한 행 동을 부추기고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는 이혼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남편과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했지만 남편이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가출을 했다고 하셨어요. 이런 점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죠?
그렇습니다.
남편이 사연자 분의 제안에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아주버 님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건 부부로서의 동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혼사유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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