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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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의 요건(유부남임을 알고 만났어야 함),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 지급받은 경우 상간소송 가능한지?
상간소송의 요건(유부남임을 알고 만났어야 함),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 지급받은 경우 상간소송 가능한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79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7.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상간소송 요건- 유부남 인지여부, 위자료 선수령시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그러니까 상간남,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위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 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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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18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4. 조담소 송미정변호사 출연). 채무초과상태중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 여부 1. ‘사해행위’의 의미부터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부동산 등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저가로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일부러 채 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가 더욱 악화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에는 채무자가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효 력을 부인해서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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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에 동의 한 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인공수정에 동의 한 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1,56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3. 조담소 송미정변호사 출연). 친생부인의 소 -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 제기할수 있는가 1. 우리 민법에는 ‘친생추정규정’이라는 게 있죠. 그게 무엇인가요? 민법에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 하는 친생추정규정이 있고,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 하거나 자녀가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라는 것을 제기하여 친생 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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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혼인을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파탄여부 판단)
법원에서 혼인을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파탄여부 판단)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1,94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2.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혼인파탄여부 판단 1. 사연자분은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죠.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법에서 정한 사유, 즉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행위,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 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제대로 입증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 혼을 할 수 없다고 버티더라도 이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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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자 및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성년자녀의 감독 의무를 부담하나요.
이혼 후 양육자 및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성년자녀의 감독 의무를 부담하나요.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98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1.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이혼후 친권,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의 미성년자녀의 감독의무 1. 우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모의 법적 책임이 있나요? 먼저 살펴볼 것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입니다.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책임능력이라고 하는데, 통상 만 12세이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아이의 책임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고양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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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직전 2억원을 이체하였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이혼소송 직전 2억원을 이체하였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4,29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21.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 출연) 이혼소송 직전 재산처분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1. 사연자분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편을 용서하면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연자분도 다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민법 841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후 용서를 했을 때 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 조문 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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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전혼사실을 속인 시부모님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
아들의 전혼사실을 속인 시부모님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99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3.7.20.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 출연). 배우자 부모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 1. 속아서 결혼하신 것을 억울해 하고 혼인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하십니다. 혼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사연에서 상대방의 기망의 정도가 심하기는 하나, 사연자와 상대방 의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던 정도는 아니라서 우선, 혼인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혼인무효의 확인을 받는 정도 는 아니더라도, 우리 민법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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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사지업소에 자주 출입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불법 마사지업소에 자주 출입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35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3.7.19.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불법마사지 업소 이용 1. 불법 마사지업소에 자주 출입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 아닌 자와 간통을 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보다 넒은 개념으로 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특정인과 교제하면서 성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부정 행위가 제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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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잘못이 없는 경우 파탄으로 이혼이 되는 사연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경우 파탄으로 이혼이 되는 사연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47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3.7.18. 조담소 조윤용변호사 출연). 특별한 유책없으나 혼인파탄이 인정되는 경우 1. 사연자분은 이혼하고 싶어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한 부당한 대우 등을 들고 있고, 이러한 사유들이 입증이 되면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잘못이 없는데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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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에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지?
별거 중에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40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7.31.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별거중 부양료 청구 1. 별거 중에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지?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 중하나 예요. 부양받을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 해서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별거하면서 이혼소 송을 제기하는 경우여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는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참조). 별거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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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이 되는건지?
이혼할 때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이 되는건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09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7.28.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이혼할 때 국민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1. 이혼할 때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이 되는건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연금가입기간 중 5 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하는데 여기에서 이혼 당사자간에 실 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법원 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제외합니다. 이혼시 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국민 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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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했다가 취하하는 경우의 합의 내용, 졸혼
이혼소송 제기했다가 취하하는 경우의 합의 내용, 졸혼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40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7.27.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이혼소송 제기후 취하, 졸혼 1. 이혼소송 소취하를 하면서 남편과 몇 가지 합의사항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소취하는 소취하서 내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소취하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동안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걸로 보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자를 용서했어도 그냥 소취하를 해주기에는 조금 찝찝 한 기분이 들고 뭐라도 약속을 받고 싶으실 수가 있어요. 저렇게 소취하서만 내는 방식으로는 소송에서 뭔가 합의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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