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동거와 사실혼의 구분, 동거관계 파기의 경우 위자료 지급해야 하는지
동거와 사실혼의 구분, 동거관계 파기의 경우 위자료 지급해야 하는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47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1.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연인이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사실혼인 건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첫째, 주관적으로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 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연자님의 경우는 한번 결혼을 하셨다가 이혼하신 뒤 홀로 사시다가 한 남성을 만나 시고 교제를 시작하신 것으로 보이고, 동거하셨다고는 하셨지만 혼 인의 의사가 있으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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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사실혼 이어온 경우 재산분할문제, 사실혼의 경우도 연금분할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혼 이후 사실혼 이어온 경우 재산분할문제, 사실혼의 경우도 연금분할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4,12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0.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10년 전, 협의 이혼을 했을 당시에 집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혼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죠?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한 지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 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일응 남편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연자께서는 협의이혼 이후에 도 계속하여 남편과 함께 살면서 사실혼생활을 이어오셨기에,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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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면접교섭 절차에 대하여(자녀들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시범면접교섭 절차에 대하여(자녀들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72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3.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혹시 법원에서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해줄 수 있는지? 사연자님 사연을 보니, 아이들이 모두 여아이고, 오랜기간 아빠의 폭언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아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거부가 극심하고, 아이들의 심 리상태가 불안한 경우, 당사자들의 가사조사 외에도 법원에 아이들 의 아동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상담이 여러 차례 진행되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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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재산 모를 때, 재산 확인 하는 방법(재산분할)
상대방의 재산 모를 때, 재산 확인 하는 방법(재산분할)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83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6.30.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이혼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혼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고자 할 때, 본인이 상 대방의 재산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이나 가입된 보험기관 등 재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제공명령 신청을 할 수 있 고,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 회신을 받아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므 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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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기각 구하다가, 2심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1심 기각 구하다가, 2심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18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9.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이혼소송도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3심제를 시행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는 3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 다. 이에, 1심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당사자는 2심법원 에 불복할 수 있고, 2심법원이 다시 판결을 내리는데, 이 판결에 불 만이 있으면 당사자는 3심법원에 불복할 수 있으며, 3심법원이 또 다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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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14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8.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 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재판 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는 5가지이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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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가 없었고, 문자만 주고받은 것도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성관계가 없었고, 문자만 주고받은 것도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4,002 YTN 조인섭 변호사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6.27.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외도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났을 때,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사실혼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남편의 외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단지 성관계가 없었고, 문자만 주고받은 것도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우리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면 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 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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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면접교섭을 안해주는 경우 친권양육권자 변경 가능성)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면접교섭을 안해주는 경우 친권양육권자 변경 가능성)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75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0.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 1. 전처가 면섭교섭 방해를 하자, 친권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판례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 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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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단계에서 파기된 경우, 임신 출산까지 겹친 경우의 법적 해결
약혼 단계에서 파기된 경우, 임신 출산까지 겹친 경우의 법적 해결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53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7.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약혼 단계에서 파기된 경우 1. 결혼을 약속하고 임신까지 하셨는데 결국 결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아기를 낳으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는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준비과정에서 임신을 하셨는데, 결 국 결혼에 이르지 못하여 이런 사정에 책임이 있는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약혼해 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 습니다.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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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와 식사만 하고 차를 마셨다면 부정행위 인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와 식사만 하고 차를 마셨다면 부정행위 인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03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6.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부정행위 범위-동호회에서 만나 단순 식사만 한경우 1.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분과 식사를 하고 대화만 나눴다고 하시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께서는 그 동안 남편한테 받은 상처를 어느 누군가 보듬 어 준 것에 대해 호감을 느끼셨던 것 같고 육체 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840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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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혼인기간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도
40년간 혼인기간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도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43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5.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도-장기간의 혼인기간일때 1. 명의신탁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새어머니가 부친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본인이 혼자 대금을 다 부담했고, 단지 부친 명의로만 소유권등기를 해 놓았다면서 그 부동산은 실제 계모 소유이고, 부친 명의로 명의신탁 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 사연자분은 어떤 것들을 알아봐야 할까요? 판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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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연인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오래된 연인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4,32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4.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오래된 연인관계, 사실혼인정 가능한가? 1. 우리 법에서는 사실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 회적으로 정당시 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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