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친권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친권포기각서의 효력
친권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친권포기각서의 효력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4,72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9.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친권’이 뭔지 정리를 해볼까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통틀어서 친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 친권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권리로 이해되며, 부모가 미 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 민법은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 권자는 그 친권을 잃는다고 보고 있으며,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 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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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12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8.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상속 법률용어를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하고,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몫을 법 정상속분이라고 하는데요. 피상속인은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 즉 유언에 의하여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러한 상속재산의 생전 증여나 유증 이 문제되어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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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에 대하여, 졸혼 합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졸혼에 대하여, 졸혼 합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6,69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7.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졸혼이란 무엇일까요? 졸혼은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입니다. 혼인관계는 유지하 되 서로의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즐기기 위한 제 도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만, 졸혼은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 다. 그래서 졸혼을 직접적으로 청구한 재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2. 졸혼은 상대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다시피 졸혼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졸혼하는 데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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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동거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57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5.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남자친구의 변심으로 하루아침에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연자분은 보상을 받고 싶어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 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도 실질적 요건인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면 사실혼으로 보아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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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이 유효한지. 위장이혼을 무효,취소로 할 수 있는 경우
위장이혼이 유효한지. 위장이혼을 무효,취소로 할 수 있는 경우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45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9.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1. 위장이혼의 의미부터 살펴봐야겠네요. 이혼이란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는데,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가정법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위장이혼은 부부 사이 에 이혼의사 없이 법률상으로 존재했던 부부관계를 형식적으로 해 소하는 것입니다. 2. 우리 법에서는 위장이혼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러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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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일방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약혼 일방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82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6.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1. 민법에서는 약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약혼이란 장차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약혼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지 않지만 전통 사회에 서는 혼인을 전제로 한 하나의 절차로서 약혼식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죠. 결혼을 약속하는 행위인 만큼 우리 민법은 제800조에서 약 혼을 하나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연자분은 교제하던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국 집안의 반대로 취소된 것 같죠? 두 사람이 약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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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가 가능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가 가능한 경우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37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5.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1.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면 유책 배우자 아닌가요?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민법 제840조 6호에서는 이혼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혼인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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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주말 부부 생활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동거장소심판청구
장기간의 주말 부부 생활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동거장소심판청구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09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4.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1. 주말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민법 제 826조에는 부부간의 의무로 ‘동거’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 다. 최근 경제활동이나 자녀의 양육 등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주 말부부 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말 부부 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갈등이 결국에는 이혼 소송으로까지 이어지 는 경우를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 장기간의 주말 부부 생활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우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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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녀자인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분리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미성녀자인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분리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60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2023.6.13.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1. 미성녀자인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분리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분리양육에 대하여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에 반할 수 있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자라면서 쌓을 수 있는 유대 관계나 사회적 적응능력에 지장을 초래하며, 양육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때문에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다만, 분리 양육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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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이 끊긴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용돈이 끊긴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44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6.26.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이 목돈을 몰래 빌려준 일로 아내에게 받고 있던 용돈이 끊겼는데, 이 일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사연자님께서 아내 모르게 수용보상금을 받으셨는데, 이에 대 해 알리지 않고 가족들에게 빌려주셨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아내 와 크게 다투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 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님께서 갑자기 생긴 목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는 원칙적으로 사연자님의 선택이기에 그 사유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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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54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3. 조담소 박경내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아내와 이혼을 한 뒤 딸을 키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내 명의의 전셋집이 문제네요.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임대차보증금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의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아내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임대 인인 집주인에게 통지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사연자님께서 전세금을 대출로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내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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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각 구하는 경우의 대응방법, 특유재산의 경우 분할 되는지(상속재산)
이혼 기각 구하는 경우의 대응방법, 특유재산의 경우 분할 되는지(상속재산)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849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2.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혼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이혼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직도 원칙적으로 유책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님께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사유가 있지 않은 한,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을 요구함에 있어서 그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어느 한 쪽에 큰 잘못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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