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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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예물로 3억 상당 차량 준 경우 반환청구 방법(약혼예물 원상회복)
약혼 예물로 3억 상당 차량 준 경우 반환청구 방법(약혼예물 원상회복)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1,97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2.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남자분과 결혼을 약속하고, 약 3개월 동안 동거했습니다. 약혼일까요, 아니면 사실혼일까요? 사연을 봤을 때, 상대방이 ‘정식으로 살림을 합쳐서 부부로서 제대로 같이 산 것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때, 흔히들 아시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실혼은 통상 결혼식을 올리고 이후 계속해서 함께 살면서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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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당사자 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이혼소송중 당사자 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4,83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5.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 음은 물론이고, 현행법상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가 됩니다. 만약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도 가정법원에 제기된 상태 였다면, 재산분할청구 역시 종료가 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함을 전제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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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에서 위약금, 위약벌 차이, 과다한 위약금 감액에 대하여
상간녀소송에서 위약금, 위약벌 차이, 과다한 위약금 감액에 대하여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37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4.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위약금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고 싶어하시는데 가능한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정행위가 법원에서 입증된다면 위자료 지급 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의뢰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미 위자료를 받았고, 향후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1 회당 1,000만원의 위약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위약금 뿐 아니라 별 도로 위자료도 청구하여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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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이혼소송 기각 뒤 2차 이혼청구하는 경우 이혼가능성(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차 이혼소송 기각 뒤 2차 이혼청구하는 경우 이혼가능성(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05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3.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주된책임 이 있는 자 즉, 유책배우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 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을 명백한 경우, 즉 상대방 배우자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 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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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강제집행면탈, 이행명령에 대하여(재산분할확보)
사해행위취소소송, 강제집행면탈, 이행명령에 대하여(재산분할확보)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01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2.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재산분할청구금을 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할 수 있는 청구가 있는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적 수단으로 가장 많이 강구하는 방법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혹은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입 니다. 이후 이혼 판결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금을 지급받는 확정판결을 받 았다면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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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4,71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9.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부모라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여 부 모 중 일방이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 또는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부모가 무단으로 자녀를 데리고 와 보호감독자의 보호 양육 권을 침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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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유흥업소녀에 대한 상간녀 소송 가능 여부
성매매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유흥업소녀에 대한 상간녀 소송 가능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82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는 ‘부정행위’란, 진지한 연인 사이로 교제하는 것만 해당하고, 돈을 내고 성매매를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 정행위란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든, 돈을 내고 성매수를 하 는 것이든 상관없이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하는 행위라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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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라는 것을 모르고 만난 경우 상간남 소송 방어
유부녀라는 것을 모르고 만난 경우 상간남 소송 방어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39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31.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걸 모르고 만나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건지? 법적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는 ‘부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법적인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교제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이 여자친구가 유부녀란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면 부정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보통은 이 사람이 결혼을 하였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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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인한 이혼청구, 공시송달시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여부
공시송달로 인한 이혼청구, 공시송달시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77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30.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거주지를 모르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할지? 이혼소송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송을 시작할 때에 피고의 주소지를 몰라도 피고의 이름, 주민번호 또는 전화번 호를 알고 계시다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고로서 소 장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 보정명령, 즉 피고의 주소를 특정하여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 남편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소송할 수 있는지? 피고의 이름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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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
유증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03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9.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유증 뜻을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증’ 이란 쉽게 말하자면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 즉 ‘유언에 의한 증여’입니다. 2.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생전에 건물을 큰오빠에게 정말 유증한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버지 명의 건물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큰오빠가 정말로 건물을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전등기의 원인_매매, 증여, 상속 등_이 무 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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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와 법률혼 파기의 차이점
사실혼 파기와 법률혼 파기의 차이점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72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6.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남편분과 사실혼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10년 이상 지속해온, 거의 부부나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법적 배우자와 다른 점은 뭔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 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법률혼과 유사한 점은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사안에 따라 각종 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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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뒤의 부정행위 이혼청구 가능 여부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뒤의 부정행위 이혼청구 가능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51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2.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죠?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 판상 이혼에 대한 입법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대한 입법주의로는 크게 유책주의와 파탄주 의가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 어야 무책배우자 일방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하다는 입법주의이고, 파탄주의는 말 그대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기만 하면 이혼을 인정하 는 것으로, 이혼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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