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형제, 자매를 분리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나요
형제, 자매를 분리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나요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97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형제, 자매를 분리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나요? 분리양육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만 분리양육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부모 의 이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인데요. 법원은 부모가 이혼하는 상황에서 형제, 자매들과도 떨어져 살게 되는 것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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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1,92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8.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 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건가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하더라도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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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27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7.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양육 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 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 지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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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과 파양절차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과 파양절차에 대하여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18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1.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1. ‘친양자 입양’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양’과는 다른건가?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친족 및 상속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성 과 본도 바뀌지 않으며 친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 되지 않 습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완전 히 소멸되고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며, 양부모과 친 권자가 됩니다. 즉, 친양자 입양은 법률상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완전히 소멸되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 입양을 의미합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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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포기한 경우에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양육비 포기한 경우에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58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0.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1. 양육비와 ‘양육비부담조서 제도’에 관한 개념을 정리해주세요. 부모는 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 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 부담과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육자 결정 및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그 내용을 정하게 되 어있고(민법 제837조, 제843조), 협의이혼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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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제한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면접교섭권 제한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8,20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9.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1. ‘면접교섭권’이란?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 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면접교섭 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 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 로, 면접교섭권은 이를 뒷받침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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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녹음내용은 불법녹음인지 여부
블랙박스 녹음내용은 불법녹음인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4,45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8.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1.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다가 남편과 시아버지의 통화 내용에서 외도사실을 알게 되셨는데요, 블랙박스 녹음내용이 불법녹음이 될 수 있는거 아닌지. 보통 우리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때, 문제를 먼저 설명해주세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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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혼인무효와 비교)
혼인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혼인무효와 비교)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90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4.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1.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1)혼인 무효 소송 2)혼인 취소 소송 3)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는 이미 결혼할 때부터 법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의 혼인의 법적 효 력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2. ‘혼인 무효’과 ‘혼인 취소’의 차이는?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혼인 자체가 부정된다는 의미에서 비슷하 지만, 혼인 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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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끝나지 않았는데도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지 여부
재산분할 끝나지 않았는데도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56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8.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이미 판결로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협의상, 재판상 이혼 등 혼인관계가 해소되 는 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사소송법상 재판상 이혼 청구에 재산분할 사건의 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 에 보통 재판상 이혼이 인용, 즉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미리 재 산분할의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가 훨씬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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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08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7.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 이기 때문에 그 범죄가 잘 드러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일반적 이고, 더욱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가정폭력은 점차 더 강화되어 피 해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발 생할 경우 분명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꼭 필요해보입니다.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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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차이만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종교적 신념 차이만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05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6.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종교적 신념 차이만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크게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종교적 갈등만으로 이혼이 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보통 종교 문제로 갈등이 심 화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그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평 가하고는 있으나, 단순히 종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 이 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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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만난 경우 상간자 위자료 방어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만난 경우 상간자 위자료 방어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6,24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5.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소개팅 어플에서 남자분은 만나서 깊은 관계가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군요. 남자의 배우자에게 상간 소장을 받게 되셨는데, 사연자분이 상간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 사연의 경우에는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사연자분은 상대방 남성이 미혼이라고 속여왔기 때문에 진실로 이를 믿고 교제를 한 것으로, 분명 억울한 부분도 존재할 텐데요. 이때 주장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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