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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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가 되나요. 상대방의 재산 은닉 찾아내는 방법
부부간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가 되나요. 상대방의 재산 은닉 찾아내는 방법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23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12. 조담소 김혜은 변호사 출연). 1. 부부간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가 되나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성관계 거부가 유책사유로 거론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이 사안과 같이 아내가 성적 불만을 토로하는 일도 왕왕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성이 은밀한 영역이다 보니 부부간에도 성적 불만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법의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가 끝내 원만한 해결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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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14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11. 조담소 김혜은 변호사 출연). 1. 사망한 망인의 재산은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는 건가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됩니다. 이 때 상속을 해주는 사망자를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의 내용에 따르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고, 상속인들은 정해진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2.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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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도박 중독, 이혼사유가 될까요?
배우자의 도박 중독, 이혼사유가 될까요?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29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10. 조담소 김혜은 변호사 출연). 1. 배우자의 도박 중독, 이혼사유가 될까요? 법에서 정하는 이혼 사유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배우자의 도박 중독 정도가 가정을 위험에 빠트릴 정도로 심각하고, 그로 인해 부부간 서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원도(대법원 91므559판결)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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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지 2년 뒤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지
이혼한지 2년 뒤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4,41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7. 조담소 김혜은변호사 출연). 1.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직접 협의하여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신청 가능한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하고 싶은데 조건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이혼 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관할법원에 협의이혼 확인신청을 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됩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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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 미성년자녀의 녹취록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아동학대관련) 미성년자녀의 녹취록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02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6. 조담소 김혜은 변호사 출연). 1. 아이의 녹취록에는 ‘엄마가 나를 때렸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아이의 진술은 재판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더 이상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이처럼 아동이 직접 본인 입으로 양육자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 을 할 경우, 법관 심증 형성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 같다고 많 이들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언어 표현도 불완전하여, 일반적 인 성인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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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28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6. 조담소 문지영 변호사 출연). 1.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고 해서 부정행위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 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문자 메시 지를 주고 받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성관계까지 가졌다면 이 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연자는 정 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배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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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28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5. 조담소 문지영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했지만 지금은 소송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육비 변경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는 협의이혼 시 부모 사이에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등이 있을 경우 그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것 입니다. 부모 사이에서 사연자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청구 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협의를 하였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 하였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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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자 지정의 기준, 분리양육이 가능한 경우
친권양육권자 지정의 기준, 분리양육이 가능한 경우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25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4. 조담소 문지영 변호사 출연). 1.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되찾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양육자 변경의 경우에는 부모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지만, 친권 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양육자가 친권 및 양육권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 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여 야 합니다. 2. 법원에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은? 법원은 부모의 일방이 상당 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를 잘 양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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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보이를 이유로 한 이혼(단기파탄의 경우)
마마보이를 이유로 한 이혼(단기파탄의 경우)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18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1. 조담소 문지영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남편과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은 다녀왔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시어머니에게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라고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연자의 경우, 혼인의 의사로 혼인공동체를 형성하였으나 혼인신 고만은 하지 않은 상태, 즉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남편은 스스로 사연자와 혼인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연 자가 시어머니와의 독립에 관하여 대화를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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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32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0. 조담소 문지영 변호사 출연). 1. 일단... 협의이혼 신청 과정부터 알아볼까요?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 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 니다. 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은 보통 가정법원에서 미성년인 자 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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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유의점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유의점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07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3.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들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채무가 상속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먼저 상속과 관련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은 사람 이 사망함으로써 개시되는데, 상속이란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 한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리고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즉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 고,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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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개월 만에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은?
결혼 2개월 만에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48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결혼 2개월 만에 이혼하게 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만약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 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혼인이 처음부터 불성립한 경우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게 됩니다.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말은, 이혼으로 혼인을 해소하기 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 인생활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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