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된 아내가 이혼 이후 자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경우의 문제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된 아내가 이혼 이후 자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경우의 문제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25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아내와 남편은 결혼 후 자녀를 1명 두고 있음. 아내는 가정주부로 남편도 가정적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음 그런데 자녀가 6살이 되었을 무렵 아내가 자녀의 사진을 외장하드에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남편이 미처 지우지 못한 불법 동영상을 다량 발견하였음. 남편은 그러한 자료가 외장하드에 남아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아내는 너무 충격을 받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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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용서할지 고민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용서할지 고민하는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5,39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남편 집안은 손이 귀한 집안으로, 남편과 아내는 맞벌이 부부로 결혼한지 10년 만에 아이가 생겼고, 아내는 육아휴직 후 커가는 아이를 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음. 간혹 남편이 육아에 힘쓰는 아내를 향해 외모 지적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살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부족했음. 그러던 어느 날 세탁을 하기 위해 남편 옷의 주머니를 비우던 중 호텔 식당 영수증을 발견하게 되었음. 그날은 남편이 회사에서 지방 출장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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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 재산분할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81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사연자는 남편과 결혼을 하여 10년이 가까이 두 자녀를 키우며 힘들게 살았음.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나, 한 번도 경찰에 신고한 적은 없었음. 그래도 남편은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자녀들에게만은 끔찍한 사람이라 자녀들에게는 폭언, 폭행을 하지 않았음. 그런데 남편이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술만 마시면 폭언, 폭행을 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더니, 이제 자녀들이 엄마편을 들기 시작하자 이제는 자녀들에게 마저 폭언을 하기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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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혼과 같이 또는 따로 진행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혼과 같이 또는 따로 진행하는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7,82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사연자는 혼인기간 약 5년간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하며 아이도 낳고 가사살림과 양육을 도맡아 하였음. 부부사이 큰 문제 없이 비교적 평화로운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우연히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만, 아직 어린 자녀만 생각하면 나만 참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상간녀만 혼내주면 남편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기도 함. 그런데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 정신과 약을 먹을 정도로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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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사실혼 관계 이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사실혼 관계 이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6,00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각자 가정(자녀 포함)이 있었던 사연자(여)와 상대방(남)은 각자 사별, 이혼 후, 종교활동을 하다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음. 각자 이미 혼인생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서로 살림을 합쳤으나,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약 10년을 함께 지내왔음. 각자 살아계신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돌아실 때에는 며느리, 사위로써 상복을 입기도 하였으며, 상대방의 자녀가 결혼식을 할 때에는 내가 혼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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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핀 것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해야할지 고민 중인 경우
배우자가 바람핀 것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해야할지 고민 중인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5,64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아내과 결혼 후 아이를 둘 낳았고, 아내는 형 부부와 조카들, 부모님과 함께 매년 여행을 갈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에 로그인된 SNS를 통하여 우연히 아내가 성관계를 포함하여 바람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SNS 대화내용을 본 이후 일도 손도 잡히지 않고, 정신과 심리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졌으나, 자녀들에게 이혼가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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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5,70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사연자는 직장 상사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 서로 딩크족인 것과 취미가 같은 것을 알게 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탓에 각자 직장에서 인정받는 위치까지 승진을 할 수 있었고, 각자 급여는 알아서 관리하고, 식비, 공과금, 주거비, 공과금 등의 공동 비용은 매달 100만 원씩 공용 통장에 넣어서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생활 5년차가 되어, 갑자기 배우자가 자녀를 원한하면서 임신을 요구하였고,
자세히 보기 ↗전혼 자녀가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전혼 자녀가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89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사연자는 20년 전 남편과 결혼했는데, 결혼할 당시 남편은 한 번 이혼한 상태였고, 자녀도 둘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연자는 남편과 사이에서 자녀를 두지는 않았고, 남편만 직장생활을 해서 부부가 풍족한 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 남편과 20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사연자에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자녀들을 찾지 않았고, 자녀들도 남편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는데, 남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미 인연이 끊긴 자녀들이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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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별거를 요구하고 집을 나가면서 아이들 중 한 명을 데리고 간 경우
남편이 별거를 요구하고 집을 나가면서 아이들 중 한 명을 데리고 간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5,77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사연자와 남편은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었는데 아들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딸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연자 부부는 몇 년 전부터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남편과 이혼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사연자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사연자가 요구하는 양육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서로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남편은 다시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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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피고의 경우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
상간 피고의 경우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87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사연자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새로운 만남을 위해 친구의 권유로 돌싱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몇 번 더 모임에 나가다가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다고 해서 주로 주말에만 데이트를 했습니다. 사연자도 아직은 남자친구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깊은 관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음, 남자친구도 사연자를 배려하는 것인지 사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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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심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경우의 여러 조치
가정폭력이 심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경우의 여러 조치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52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남편과 혼인한 지 8년 정도 되었는데, 혼인 후에는 남편과 사이가 좋다가 4년 전 코로나가 터졌을 때 남편이 운영하던 헬스장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빚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남편이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푸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짜증을 많이 냈는데, 다툼이 점점 잦아지자 짜증에서 끝나지 않고 사연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활비 때문에 심하게 싸우게 되었는데, 이 날 남편이 처음으로 사연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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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에서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 정리
사실혼에서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 정리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26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사연자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때 아기가 생겼음. 아기를 출산하였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연자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산후조리원에 몇 번 오지도 않았고, 접대 골프를 핑계로 주중에는 골프 연습을, 주말에는 라운딩을 다니느라 외출이 잦았습니다. 남편에게 섭섭했지만 의심은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라운딩을 간다고 집을 나간 남편의 골프 가방이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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