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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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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 문제되는 경우
유류분이 문제되는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76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사연의 경우, 재산의 주인인 아버지의 의지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분배하였는데, 사연자의 누나가 아버지 사후에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사연의 경우 아버지 사후에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있다면 남은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 피상속인 생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미리 선급된 특별수익들과 피상속인을 특별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
자세히 보기 ↗빚만 남은 부부 재산분할, 연금 문제
빚만 남은 부부 재산분할, 연금 문제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45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재산탕진, 과도한 투자 등 경제적 사유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약 30년의 혼인생활 동안 가정에 소홀하고, 제대로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과도한 채무를 일으켜 가정을 경제적으로 위태롭게 만들고, 심지어 배우자인 사연자를 속여서 사연자에게까지 보증채무의 부담을 안긴 사정 등을 본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연자는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와 별거하고 있고 현
자세히 보기 ↗협의이혼 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협의이혼 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5,19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1) 협의이혼 후에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전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사연의 경우처럼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해소가 위법행위로 인해 해소가 된 이상 그로 인해서 받은 정신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혼인해소 방식에 구애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위자료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되고, 협의이혼 당시 이
자세히 보기 ↗혼자 어렵게 자녀를 키운 어머니가 수 년만에 연락이 된 전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한 경우
혼자 어렵게 자녀를 키운 어머니가 수 년만에 연락이 된 전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한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752 1) 아들이 성인인데, 성인 자녀에 대하여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장래양육비 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에 대하여도 부모 일방이 혼자 부담한 양육비에 대한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즉, 과거 양육
자세히 보기 ↗혼전임신으로 함께 살게 된 사실혼 배우자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던 경우
혼전임신으로 함께 살게 된 사실혼 배우자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던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90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돌싱이라고 소개받은 남자와 연애를 하고 혼인하게 돔. 신혼생활을 보내던 중 소장을 받음. 알고보니 남편은 이혼을 한 것이 아니었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받은 것임. 남편은 사실은 전처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별거 중이었고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어떻게든 정리를 할 생각이었다고 변명함. 사연자는 상대방의 안이한 태도에 기가 막히고,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하며, 아이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인 상황. 1) 사연자도 상대방에게
자세히 보기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상간남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의 문제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상간남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의 문제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79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이혼소송 중에 태어난 상간남의 아이가 어떻게 사연자의 아이로 출생신고 될 수 있었는지, 잘못된 부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출생하였을 때, 임신, 출산 과정을 통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명백히 드러나지만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법적인 혼란을 막고 태어난 아이의 보호를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혼전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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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와의 상속문제, 전업주부인 새어머니가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새어머니와의 상속문제, 전업주부인 새어머니가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40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사연자(남)의 부모님은 사연자가 10살 무렵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사연자는 현재 30대 미혼 직장인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음. 아버지는 사연자에게 용돈 한 번 주신 적이 없었음. 아버지는 전업주부인 새어머니에게 매달 수 백만 원의 생활비를 꼬박꼬박 지급하였고, 아버지가 자금을 대서 새어머니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주기도 함. 그리고 3년 전에는 새어머니의 아들이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자금으로 2억 원 상당을 보태주기도 하였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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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별거 뒤 졸혼하였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문제
5년 별거 뒤 졸혼하였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문제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5,23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혼인한 뒤 별로 맞지 않았고, 자녀의 호주 유학으로 5년간 별거하게 됨. 한국으로 돌아온 후 상대방과 1년 정도 거주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음. 견디다 못한 사연자는 집을 팔아 돈을 반씩 나눠 가지고 졸혼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졸혼 합의서를 작성함. 사연자와 상대방은 서로 연락도 거의 하지 않은 채 3년 정도 지냈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자신이 암에 걸리고 생활이 어려우니 사연자가 배우자로서 부양책임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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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알려드립니다.
파혼(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5,04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상견례까지 마치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당사자들이 생각했던 것에 비해 준비할 것도 많고, 다툼이 잦았음. 신혼집과 혼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큰 다툼이 생겼고, 결혼식장과 스드메를 정하는 것조차 다툼이 이어졌는데, 주로 상대방 어머니의 지나친 개입이 원인이었음. 결혼식장과 스드메 예약도 마치고, 스튜디오촬영과 청첩장 제작까지 마침. 결혼식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여 사연자는 비용 반액을 입금해 주었고, 신혼집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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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력행사 vs 상대방의 부정행위 어떤게 더 책임이 큰지
배우자의 폭력행사 vs 상대방의 부정행위 어떤게 더 책임이 큰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91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사연자(남)와 상대방은 약 20년의 혼인생활을 영위한 부부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평소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망치를 들며 위협한 사건으로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어떤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부정행위가 절대 아니라고 우기고, 그 남자에 대한 정보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1) 상대방이 가출 전부터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이혼 기각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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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상간자는 혼인파탄이후 만났다고 주장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상간자는 혼인파탄이후 만났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77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아내와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가고, 둘 사이에는 미성년자인 자녀 둘이 있음. 아내는 sns를 통해 우연히 자영업자인 남편이 거래처에서 알게 된 상간녀와 호텔을 들락거릴 정도로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아내는 이혼할 생각이 없고,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간녀는 이미 혼인 파탄 이후의 만남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사실 남편과는 약 1년 전부터 다툼이 잦았고, 남편이 먼저 이혼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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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주부로 생활한 경우 재산분할문제, 가정폭력 입증이 어려운 경우
30년간 주부로 생활한 경우 재산분할문제, 가정폭력 입증이 어려운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5,20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아내는 30년간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하며 세 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음. 남편은 평소에는 자상하고 온화한 편인데,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음. 어느 날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 및 현금을 상속받게 되었고, 아내는 상속받은 현금을 이용하여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자하면서 재산을 증식시켰음. 얼마 전 자녀들이 모두 대입에 성공하였고, 아내는 이제 남편의 폭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상태임. 자녀들도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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