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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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의 시효 문제
상간녀 소송의 시효 문제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19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조인섭 Q.1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그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도록 규 정하고 있고 이를 소멸시효 제도라고 합니다. 사연과 같이 상간 위 자료 청구소송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한 종류로서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조인섭 Q.2 사연자분이 직접 연락한
자세히 보기 ↗임신 중 성병에 걸린 원인이 남편인 것 같은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임신 중 성병에 걸린 원인이 남편인 것 같은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98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조인섭 Q.1 임신 중 성병에 걸린 원인이 남편인 것 같은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서정민 남편이 어떤 경위로 성병에 걸린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연을 보면 남편이 평소 룸살롱을 자주 가고 성매매도 자 주 했던 것으로 보아 성병도 남편이 옮긴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 니다. 판례는 배우자가 성병에 걸린 경우에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 는 신뢰가 훼손
자세히 보기 ↗블랙박스 장면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블랙박스 장면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77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조인섭 Q.1 블랙박스 장면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서정민 네. 블랙박스 장면은 부정행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증거로 사용할 때 에는 형사적인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합니다. 조인섭 Q.2 블랙박스 차량이 남편 소유라면 부부니까... 문제될 게 없지 않을까요? 서정민 특정한 일방의 명의로 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운행을 하고
자세히 보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03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는데, 뒤늦게 저를 임신한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아가 제 존재를 알렸으며,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지 약 10년이 지난 무렵 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고, 저를 족보에 자신의 장남으로 올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키우신 어머니에게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급하셨고, 제가 결혼할 때도 혼주로 참석하셨으며, 10년 전부터는 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부모님의 제사를 모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절 차례도 지내는 등
자세히 보기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1,80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데, 최근 학교로부터 자녀가 다른 학생과 싸웠다는 연락을 받았음. 사건의 내용을 들어보니 말다툼 끝에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서로 싸웠다는 내용이었고, 다만 우리 자녀보다 상대방 자녀가 조금 더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음.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상대방 학생의 부모님은 이것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심의를 거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까지 갈 경우 저희 자녀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위치
자세히 보기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43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와 남편은 결혼 후 두 자녀를 출산하여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더니 제가 동의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이기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정을 알면서도 협박이라도 하듯 생활비를 끊어버렸고, 아이들과 남겨진 저는 당장 생계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이 돈도 곧 없어질 것이란 생각이 들어 밤에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어
자세히 보기 ↗성인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문제
성인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문제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1,59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태어난 후부터 어머니와 살았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사실 아버지가 누구이고, 2020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계속 살아계셨음에도 어머니가 말씀하시지 않았고, 2020년에 돌아가셨지만 이제야 저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에 놀라 아무런 반응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저를 위해 이야기하지 않다가, 제가 성인이 되
자세히 보기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지 않는 방법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지 않는 방법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1,80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희 아이가 이번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친구를 밀어 넘어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친구에게 사과를 하기위해 노력하였지만, 상대 아이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사과를 하겠지만, 혹시라도 저희 아이에게 가해학생 조치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이 너무 커 잠도 오질 않습니다. 아이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데, 만일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어 조치가 나올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
자세히 보기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 및 블랙박스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 및 블랙박스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32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거의 15년이 되어갑니다. 최근 남편이 일 때문에 바쁜지 퇴근 시간이 늦어졌는데, 그간 마음을 썩힌 일이 없던 남편인지라 외도 등을 의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과 같이 사용하던 차량에 문제가 생겨 우연히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중 남편이 상간녀와 통화를 하며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고, 사랑해 등의 애정표현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우선
자세히 보기 ↗약혼자가 이성과 성관계를 하여 약혼이 파기된 경우의 법적 문제
약혼자가 이성과 성관계를 하여 약혼이 파기된 경우의 법적 문제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38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3개월가량 만나 이성과 빠르게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도 하고 6개월 뒤로 결혼식장을 예약하였습니다. 그 사이 연애하는 기간에 명품 가방과 구두를 선물하고, 상견례와 결혼식장을 예약한 이후에 약혼자에게 귀금속과 결혼 준비 모임에 입고 갈 명품 옷을 여러 벌 선물하였구요, 그런데 약혼자가 갑자기 파혼을 통보하였고, 약혼은 서로의 약속이기에 지켜야 한다고 설득하였으나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에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자세히 보기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 보훈급여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 보훈급여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64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전남편 사별 이후 동호회에서 현재 남편을 만났습니다. 서로가 한 번의 아픔을 겪었기에 매우 조심스러웠으나, 서로에게 이끌려 재혼을 하게 되었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안의 가사일을 도맡아하였고, 생활비는 남편의 보훈급여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의 전혼자녀에게도 남편의 외도사실과 이혼 결심을 알렸으며, 남편에게도 이혼 의사를
자세히 보기 ↗친양자 입양의 문제
친양자 입양의 문제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78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9년 전 이혼하였고,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무렵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 무렵 전 이미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으나,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하였고, 실제 전남편의 아이였기 때문에 전 남편이 친부로 기재되었습니다. 전남편은 아이의 유전자 검사 시에 한번 만났고, 이후에는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으며, 아이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위 남자친구와 결혼하였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며,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줄곧 저와 새 남편이 함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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