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상간녀에게 정신적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부모와 자녀도 상간녀에게 정신적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61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 변호사 출연 2024.9월). 지난해에 입사한 직장동료와 약 8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유지하던 중 그 상간녀의 남편에게 그 사실이 적발되어 위와 같이 소송을 당하게 되었음.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던바, 상간녀의 남편이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간녀 남편의 요구로 상간녀가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앙심을 품은) 상간녀가 의뢰인 남편의 직장에 위 소장 사본을 보내 의뢰인 남편의 직장동료들에게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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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따른 임시조치는 무엇인지
가정폭력에 따른 임시조치는 무엇인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48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과 남편은 크나큰 성격 차이로 인해 결혼생활 내내 빈번하게 부부 싸움을 하였던바, 양 당사자 모두 물리력을 행사할 정도로 부부 싸움이 극에 치닫는 상황이 많아 그때마다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음.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은 사실 의뢰인과의 결혼 이전에 한 차례 이혼한 전력이 있었던바, 당시 의뢰인의 남편은 전 아내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전 아내에게 접근 등이 금지되는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일을 계기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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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간녀를 다시 만난 경우,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다시 할 수 있는지
남편이 상간녀를 다시 만난 경우,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다시 할 수 있는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86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은 약 4년 전에 당시 남편이 그로부터 약 6개월 전부터 기혼자인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을 발견하였고,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음. 이후, 의뢰인은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결혼생활에 임하였으나, 의뢰인의 남편은 약 2년 전에 느닷없이 의뢰인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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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의 부정행위 이유로 위자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14년 전의 부정행위 이유로 위자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84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변호사 출연 2024.9월). 미혼의 여성이었던 의뢰인은 약 15년 전 직장동료인 기혼의 남성 A와 약 1년 동안 불륜 관계를 지속하였으나 이후 불륜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음. 당시 주부였던 B는 A와 이혼을 하는 것도, A가 직장을 잃는 것도 모두 원치 않았기에 3명의 당사자들은 의뢰인과 A가 B에게 용서를 빌고 조용히 불륜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이후, 의뢰인과 A는 같은 부서에 근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나 여전히 같은 직장에는 근무하는 관계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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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하면서 이미 돈을 지급한 경우,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있는지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하면서 이미 돈을 지급한 경우,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있는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26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 변호사 출연 2024.9월). 남편은 어릴 적부터 계속된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신혼 때부터 지속적으로 분노, 불안, 피해의식 등 부정적인 감정에 둘러싸여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왔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가 중증의 조현병에 이를 정도로 심해져 의뢰인을 가정폭력 하는 것에 더하여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의뢰인은 아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음.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
자세히 보기 ↗이혼 소송 중에 상간녀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소송이 …
이혼 소송 중에 상간녀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91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10년 간 가정주부로 지내왔습니다. 신혼 때부터 남편과는 다툼이 있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왔으나 최근에는 서로가 너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과 대화 끝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한 후 6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전남편이
자세히 보기 ↗상간남과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니,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상간남과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니,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42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한지 7년차가 된 부부이고 둘 사이에는 4살과 2살인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급여가 높은 것은 아니나 열심히 살아왔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맞벌이 부부였는데 최근부터 부쩍 아내가 집에서도 말이 없어지더니 회사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일이 많은가보다 하고 생각하였으나 집에서도 누군가와 소곤소곤 전화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투자를 위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이를 유책사유로 볼 수 있나요.
투자를 위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이를 유책사유로 볼 수 있나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83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은 아내와 30년간 부부로 살아오고 있고 슬하에는 성년의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는 의뢰인이 아내 몰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일단 의뢰인의 채무 중 일부를 갚아주었으나 도저히 의뢰인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평생 바람을 핀 사실도 없고 오로지 가정에 충실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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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인데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도 있나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인데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도 있나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5,32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은 취미 모임에서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1년 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남짓한 혼인 기간 동안 둘 사이에는 딸아이가 생겼고 현재 4살입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와의 다툼이 부쩍 심해졌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신혼을 보낼 때도 아내와는 종종 의견 대립을 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최근 아내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피임약을 발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
자세히 보기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형사고소 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형사고소 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13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의뢰인은 남편과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고 15년 전 결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을 하나 낳아서 키우면서 최근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모두 대기업에 입사를 하였고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연애를 할 때는 가부장적인 면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가부장적인 성격을 보이기 시작했고, 툭하면 화를 내었기 때문에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자세히 보기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이 될 수 있나요.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이 될 수 있나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19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조인섭 Q.1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이 될 수 있나요?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 원이 봤을 때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 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혼은 원하지 않는 쪽에서 얼마나 다른 일방을 설득하 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즉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자세히 보기 ↗사위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사위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10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사연자분은 사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딸과 사위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사연자분은 빌려준 돈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하지 않은지 문의 주셨는데요. 조인섭 Q.1 우선, 빌려준 돈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전세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셨다고 했는데 전세금도 결국에는 채권이고 만약 전세계약자도 사위인 경우에는 전세계약이 끝나서 전세금을 반환받으면 모두 소비를 해버릴 수 있으므로 전세금에 대 한 채권가압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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