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블랙박스 장면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77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조인섭 Q.1 블랙박스 장면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서정민 네. 블랙박스 장면은 부정행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증거로 사용할 때 에는 형사적인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합니다. 조인섭 Q.2 블랙박스 차량이 남편 소유라면 부부니까... 문제될 게…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2,77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조인섭 Q.1
블랙박스 장면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서정민 네. 블랙박스 장면은 부정행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증거로 사용할 때 에는 형사적인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합니다.
조인섭 Q.2
블랙박스 차량이 남편 소유라면 부부니까... 문제될 게 없지 않을까요?
서정민 특정한 일방의 명의로 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특별 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방만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특히 사안과 같이 부정행위를 한 남편만이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의뢰인 분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려고 차 안에 들어 가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법에서는 자동차수색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을 뒤지면 차량수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Q.3
최근 처벌된 사례도 있나요?
서정민 네, 그 사건에서는 부인이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자기 동생과 함께 남편 자동차의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법원에서는 부인에게 자동차수색혐의를 인정하 였고 2명이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를 적용하여서 부인에게는 징역 3개월, 부인의 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아 무래도 남편의 부정행위가 범행의 동기이다 보니 법원에서 실형을 그대로 하기보다 선처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Q.4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상간녀와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일로 사연자분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남편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서정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아동학대처벌법에 서는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아동학대범죄에는 아동의 정 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됩니다. 만 약 사연에서 남편이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상간녀와 애정 행각을 하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준 경우라면 아이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충분히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Q.5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간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 장면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서정민 블랙박스에 대화 녹음이 되어 있다면 대화 내용에서 이름, 직장, 전 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인적사항의 특정이 가 능합니다. 특히 개인 SNS 계정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증거 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내용에 그런 내용 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 없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차분히 증거를 모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면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서정민 네. 블랙박스 장면은 부정행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증거로 사용할 때 에는 형사적인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합니다.
조인섭 Q.2
블랙박스 차량이 남편 소유라면 부부니까... 문제될 게 없지 않을까요?
서정민 특정한 일방의 명의로 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특별 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방만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특히 사안과 같이 부정행위를 한 남편만이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의뢰인 분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려고 차 안에 들어 가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법에서는 자동차수색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을 뒤지면 차량수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Q.3
최근 처벌된 사례도 있나요?
서정민 네, 그 사건에서는 부인이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자기 동생과 함께 남편 자동차의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법원에서는 부인에게 자동차수색혐의를 인정하 였고 2명이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를 적용하여서 부인에게는 징역 3개월, 부인의 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아 무래도 남편의 부정행위가 범행의 동기이다 보니 법원에서 실형을 그대로 하기보다 선처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Q.4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상간녀와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일로 사연자분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남편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서정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아동학대처벌법에 서는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아동학대범죄에는 아동의 정 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됩니다. 만 약 사연에서 남편이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상간녀와 애정 행각을 하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준 경우라면 아이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충분히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Q.5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간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 장면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서정민 블랙박스에 대화 녹음이 되어 있다면 대화 내용에서 이름, 직장, 전 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인적사항의 특정이 가 능합니다. 특히 개인 SNS 계정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증거 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내용에 그런 내용 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 없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차분히 증거를 모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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