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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혼인 전 외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혼인 전 외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96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3월). 남편과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쟁같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린 나이에 만나 뜨겁게 사랑했고 남편이 군입대 했을 때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최근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과거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헤어졌거든요. 평상시에는 잘 해주다가 술을 마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으면 왜 자신을 버렸냐면서 오열했어요. 자기가 저와 결혼한건 오기였고 이젠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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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주식을 가져오고 싶은데 남편이 회사를 먼저 처분하면 어떻게 하죠?
재산분할로 주식을 가져오고 싶은데 남편이 회사를 먼저 처분하면 어떻게 하죠?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84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3월). 남편과 작은 청소업체를 운영한지도 어언 5년차, 깔끔하게 잘 해준다는 소문에 나날이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체를 법인화하고 주식을 나눠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독이 된 걸까요. 남편은 이런 저런 핑계로 현장일을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무슨 ‘급’이 달라졌다면서요. 가끔 나와서는 본인만 사장인 것처럼 이리저리 지시만 하더군요. 제가 본인의 지시에 반박하면 침을 마구 튀기면서 화를 냈습니다.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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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증여한 저택 값을 아들의 상속분에서 공제해야하는지?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증여한 저택 값을 아들의 상속분에서 공제해야하는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50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8월). 아버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녀들에게는 인색하셨어요. 공부를 잘하는 자식, 못하는 자식 철저히 차별하셨고 능력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공언하고 다니셨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노력해보았지만 형제들 중에 아버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변명같지만 워낙 기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제일 공부 못했던 막냇동생이 낳은 조카가 어릴 때부터 영재라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조기졸업, 명문대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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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사전처분이 가능한지?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가능한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75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8월). 아내는 범띠 저는 토끼띠인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성격도 띠를 따라갔는지 아내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추진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투력이 강해보인다고 하죠. 다혈질이기도 했고요. 반면 저는 큰 소리만 나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성격입니다. 혼인생활 동안 싸우면 늘 제가 졌죠. 아내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못하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아직 어린 저희 아들은 제가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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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도 유효한가요?
위장이혼도 유효한가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81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8월). 아내는 작은 가게를 하다가 확장을 거듭해서 제법 성공했었습니다. 잘 나가는 여성 실업인이라면서 인터뷰까지 한 후에는 흔히 말하는 사업병에 걸렸습니다.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주변에는 아내를 찬양하는 시녀들이 끊이지 않았죠. 아내가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응원했었습니다. 이젠 과거의 일이죠. 아내가 망했거든요. 어느 날 가게로 채권자들이 몰려왔어요. 가맹점을 낸다면서 빚도 많이 지고 무리해서 홍보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모르는 빚이라고 했지만 제 멱살을 잡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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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단절 이혼사유가 될까요?
소통 단절 이혼사유가 될까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36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8월). 원래 남편과 저는 맛집들을 탐방하는걸 즐겼어요. 같이 한잔하면서 서운한 점, 힘든 점도 털어놓고 미래를 위한 계획도 세워보곤 했죠. 사이는 돈독했지만 문제는 둘 다 배도 두둑해졌어요. 남편은 맞는 옷이 없다면서 주눅들어하더니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발목이 좋지 않아서 같이 다지 못했어요. 남편은 맛집도 딱 끊고 술도 탄수화물도 줄였습니다. 살이 몰라보게 빠졌어요. 주변에서도 보기 좋다면서 칭찬하니 남편은 무척 신이 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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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댄스학원을 다니다 바람난 남편 이혼사유가 될까요?
몰래 댄스학원을 다니다 바람난 남편 이혼사유가 될까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85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8월). 남편과 저는 클래식 음악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함께 조용히 음악감상을 하면서 영혼의 교류가 일어났다고 생각했었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삶이 바쁘다 보니 음악도 취미도 잊은 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잊었나봐요 남편이 몰래 몇 개월이나 춤을 배우러 다닌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퇴근이 늦은 편이었고 저한텐 야근한다고 했었거든요 저도 음악을 좋아하던 사람이니 처음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휴대전화에 있는 학원 뒤풀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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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남편이 감옥에 갔고, 아내 혼자 양육하다 남편 출소 후 이혼청구, 남편이 이혼거부하며 아이면접교섭을 …
임신중 남편이 감옥에 갔고, 아내 혼자 양육하다 남편 출소 후 이혼청구, 남편이 이혼거부하며 아이면접교섭을 요구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92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고운 변호사 출연 2024.9월). 사연자는 25살의 나이에 남편과 나이차가 있었지만 결혼을 결심함. 그러나 알고보니 남편은 카페 사장님이 아닌 사장님의 친구로 카페일을 봐주는 사람이었고,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음. 하지만 사연자는 혼전임신을 하였고, 남편이 자기만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하여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음.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 남편이 1심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감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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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개인사업을 하여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 이혼 후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재…
남편이 개인사업을 하여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 이혼 후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문제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52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고운 변호사 출연 2024.9월). 아이는 4살 무렵 자폐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발달장애 진단을 받게 됨. 사연자는 아이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유명하다는 발달장애클리닉을 찾아다니며 아이를 위해 헌신하였고, 남편은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하게 되었음. 그런데 평소 자존심이 셌던 남편은 자신의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였음. 아이가 남편의 질문에 우물쭈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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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이 죽기 전 재산정리를 위해 여동생 딸을 호적에서 지우고 싶어하는 경우
장인어른이 죽기 전 재산정리를 위해 여동생 딸을 호적에서 지우고 싶어하는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1,95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고운 변호사 출연 2024.9월). 사연자의 장인어른은 80이 넘어가면서 자녀들을 위해 재산정리를 하고 싶어함. 장인어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연자의 아내를 비롯한 3남매의 친자식들 외에도 장인어른의 여동생의 딸이 친자녀로 등록되어 있음. 40여년전, 장인어른의 여동생이 미혼모로 딸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여, 어린 조카를 불쌍하게 여긴 장인어른이 자신의 딸로 호적에 올렸던 것임. 그렇게 장인어른의 조카는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장인어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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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약속하고 4년간 동거하였는데, 결국 헤어지고 사실혼관계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혼인신고를 약속하고 4년간 동거하였는데, 결국 헤어지고 사실혼관계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40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고운 변호사 출연 2024.9월). 사연자는 이혼을 한 후 혼자 살다가 사연자처럼 이혼 뒤 혼자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을 만나게 됨. 사연자도 예전에 호프집을 운영하다 접은 적이 있었고, 50대 중반의 나이도 비슷해 관심사가 잘 맞아 사연자는 여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자주 가 단골이 되었고, 연인으로 발전함. 사연자는 별다른 직업이 없어서 여자의 호프집에서 거의 직원처럼 일을 해주었고, 여자는 고마운 마음에 사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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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의 폭력행사, 폭언 및 욕설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였으나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아내가 남편의 폭력행사, 폭언 및 욕설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였으나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64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고운 변호사 출연 2024.9월). 사연자는 아내와 15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음. 사연자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돈을 벌고 있고, 아내는 결혼 후 1년여까지 회사원으로 일하다 첫째를 낳고 일을 그만둔 뒤 가정주부로 살아옴. 3년전쯤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연자의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고,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에 보탬을 주게 됨. 그럼에도 가정경제는 점점 힘들어져 사연자는 자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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