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상대방이 금원 지급을 조건으로 인지 청구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금원 지급을 조건으로 인지 청구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98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4.6월).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하였음. 그러던 중 상대방의 핸드폰에서 아이 사진을 발견하게 되어 배우자가 있냐고 물어보았으나 상대방은 조카 사진이라면서 유부남이 아니라고 했으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부모님에게 의뢰인과 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거나 결혼을 하면 신혼집을 어디로 할지 같이 얘기함. 그러던 중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사실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라서 의뢰인이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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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쌍방이 위자료 기각이 되었다는 결과가 손해배상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이혼소송에서 쌍방이 위자료 기각이 되었다는 결과가 손해배상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86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우진서 변호사 출연. 2024.7월). 저는 스터디모임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저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사귀게 되었고 종종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였지만 일 때문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한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인이라며 만나자고 하였고 저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유부남인지 정말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한 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남자친구와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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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9,38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우진서 변호사 출연. 2024.7월). 저는 남편의 외도를 발각하고 이혼한 후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제가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남편은 판결로 아이와 월 2회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 숙박면접교섭을 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주에 영상통화를 하는 것 외에 추가로 더 원하면 자유롭게 만나는 내용으로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도 정해졌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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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유언, 가능한가요?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유언, 가능한가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1,65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우진서 변호사 출연. 2024.7월). 저는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중학교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이후 아버지께서 세 형제를 키워주셨습니다. 큰 형은 19살 무렵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간 이후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고, 이후 작은 형과 저, 아버지가 같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다 키우신 후 조그마한 상가를 매수하여 월세를 받아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 아버지에게 큰 형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꺼냈지만 아버지께서는 본인에게 자식은 작은 형과 저 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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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불이행과 과거 양육비 청구 관련
면접교섭 불이행과 과거 양육비 청구 관련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47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우진서 변호사 출연. 2024.7월). 저는 시어머니의 폭언으로 전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자녀들을 데려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저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에 고민 끝에 자녀들이 풍족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전남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수입이 없어 양육비에 대해선 정하지 않았고, 한 달에 2번 저와 아이들이 만나기로 하여 조정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이후 2달 동안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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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을 위한 성년후견 신청
치매 부모님을 위한 성년후견 신청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1,61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우진서 변호사 출연. 2024.7월). 저는 4남매의 장녀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여의신 후 소유하고 계시던 원룸건물을 관리하시면서 월세를 받아 생활하셨고 평소에도 저희 4남매에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위 원룸건물을 공평하게 나누어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부터 저와 대화를 하시던 중 날짜나 요일을 착각하시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잦아졌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보건소에 들러 치매 검사를 받으시게 하였습니다. 결과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였고, 저희 4남매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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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사위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06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의뢰인(남자)의 배우자는 질병으로 사망, 슬하에 두 딸이 있었음. 이후 첫째 딸은 질병으로 사망하며 사위가 손자녀들(손녀 고등학생, 손주 중학생)과 함께 살고 있음. 사위는 새로운 여자가 생겼으나 재혼은 하지 않았음. 노부부는 손자녀는 자주 왕래하는 사이이나 사위와는 연락을 잘 하지는 않음. 그래서 노부부가 사망한 경우, 딸의 몫을 손자녀에게만 상속을 하고 싶어함. 1) 일반적인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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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와 할머니, 할아버지 면접교섭이 가능한가?
손자녀와 할머니, 할아버지 면접교섭이 가능한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89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의뢰인은 아이의 외할아버지. 맞벌이 하는 부부 대신 손녀(7살)를 태어났을 때부터 애지중지 돌보았음. 그러나 딸 부부가 이혼하며 양육권은 사위가 가져가게 됨. 딸은 유학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양육비는 보내지만 면접교섭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사위는 의뢰인의 연락을 전부 피함. 의뢰인이 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한지? 1) 손자녀와 할머니, 할아버지 면접교섭이 가능한가? 민법에서는 비양육자와 자녀간의 . 그런데 오랫동안 면접교섭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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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지, 증거로 사용가능한지
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지, 증거로 사용가능한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00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의뢰인은 남편으로, 헬스장 운영하고 있는데 아내가 평소 의부증이 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녹음기 설치해서 여성회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 녹음(약속된 운동 시간에 만나자는 일상적인 내용)하고 헬스장 회원들에게 남편이 회원 중 한명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또한 동네 지역카페에도 글을 올려서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집에 녹음기 설치, 형사 처벌? 증거사용 가능? 통신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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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62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1) 사실혼이란? 사실혼 관계를 종료시키려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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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별거 후, 아내의 빚 재산분할에 포함?
3년 별거 후, 아내의 빚 재산분할에 포함?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62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혼인 중이라도 쌍방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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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합의서의 효력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합의서의 효력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39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월). 상담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아내와 자녀들은 미국으로 보내고 혼자 한국에서 일하는 기러기 아빠임. 상담자는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에서 편하게 지내도록 미국 주택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아내와 아이들이 그 주택에서 생활하도록 해주었음. 그런데 아내는 자녀들이 모두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자 어떤 남성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었고, 상담자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자녀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음. 아내는 자신이 다른 남성과 어울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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