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한지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1,30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월). 상담자는 외손자를 두고 연락두절된 딸을 둔 여성임. 상담자의 딸은 고등학교 때 불량배들과 어울리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음. 그리고 딸은 아이가 생후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상담자의 집에 아이를 놓고 사라졌음. 상담자 부부는 딸의 행방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딸을 찾지 못하였고, 딸이 두고 간 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 없어 자신의 아이로 키웠음. 그래서 아이는 상담자 부부를 부모로 알고 있고 주변사람
자세히 보기 ↗
재산분할시 알지 못하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의 문제
재산분할시 알지 못하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의 문제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04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서로 재산에 대해서 공개한 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도 작성하였음. 그런데 협의이혼 후 2년이 다 되어갈 무렵, 상담자는 아내가 자신 몰래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고 거액의 보험도 들어놓은 것이 꽤 있었는데 이런 재산들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그래서 상담자는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고 싶음 (1)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시기 협의이혼을 할 때 법원에서
자세히 보기 ↗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유아인도가 문제되는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유아인도가 문제되는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14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월). 상담자는 한국 국적자이고 아내는 프랑스 국적자자임. 이혼을 한 이후 상담자는 여름방학 중 1개월 동안 딸을 한국에 데려가 면접교섭하겠다고 하였고 아내로부터 딸을 인도받아 한국으로 데려와 한국에서 지냄. 상담자는 딸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내가 이미 다른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동거남의 아들들도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이후 아내에게 딸을 돌려보내야 하는 날짜가 되어도 아내에게 딸을 돌려보내지 않았고, 아내와의 연락을 두절함. 아
자세히 보기 ↗
외국국적자가 한국국적자와 이혼을 할 때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외국국적자가 한국국적자와 이혼을 할 때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09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월). 상담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베트남 국적 한국계 여성이고 남편은 한국 국적자로서 상담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고 있음. 남편은 베트남 여행 중 상담자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였고 상담자를 한국으로 오라고 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상담자와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었음. 상담자는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살게 되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루종일 집에 있는 것도 지루해서 다른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이 있는 공장에 취직을
자세히 보기 ↗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면책불가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면책불가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42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8월). 상담자는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상담자의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음. 상담자의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담자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게 하였음. 상담자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상담자의 월급만으로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고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요구대로 상담자 명의로 억대의 대출을 받아 남편에게 사업자금으로 건네주었음. 그러던 중 상담자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자세히 보기 ↗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1,45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8월). 상담자의 할머니는 길을 가다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자전거 운전자의 자전거 앞바퀴에 치어 넘어졌고, 넘어질 때 머리에 바닥에 세게 부딪혀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의식불명상태가 되었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상담자의 할머니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고,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그리하여 가족들은 가정법원에 할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했고, 할머니의 남편인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성견후견인으로
자세히 보기 ↗
유언장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상속결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유언장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상속결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36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8월). 상담자는 40년 전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상담자가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자 그 남자는 상담자와 결혼을 약속하였음. 그래서 상담자는 아들을 낳고 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의 출생신고도 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는 이미 법률상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가 3명이나 있었음. 상담자는 그 남자의 아내에게 자신도 그 남자에게 속은 것임을 밝히고 그 남자와 아내가 아들만 맡
자세히 보기 ↗
인지에 따른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인지에 따른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48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8월). 상담자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으로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한국인 남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주거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남자친구의 집에서 같이 지냈음. 이렇게 지내던 중 상담자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을 하게 되었음. 그런데 상담자가 아이를 출산하자 남자친구는 상담자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고, 남자친구의 냉정한 모습에 상처를 받은 상담자는 유학기간이 끝나자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돌아갔음. 상담자
자세히 보기 ↗
별거하는 상황에서도 부양의무 이행이 필요한지
별거하는 상황에서도 부양의무 이행이 필요한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07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8월). 상담자와 상담자의 남편은 무일푼으로 결혼한 후 지방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맨손으로 재산을 일구어 건물을 짓고 세명의 아이를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독립시켰음. 그런데 남편은 일을 하지 않고 돈은 들어와 시간이 많아지자 약속이 있다며 상담자를 두고 자주 외출을 하기 시작하였음. 그런데 어느날 지인이 상담자와 남편을 시내 백화점에서 봤다고 하며 부부금슬이 좋아서 부럽다는 연락을 해왔음. 상담자는 남편과 시내 백화점에 간 적이 없었음. 지인의 말도
자세히 보기 ↗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간자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할까요?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간자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할까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84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3월). 연예인 경호일을 하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그의 극성팬이었어요. 현장마다 마주치다보니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사랑이 시작됐지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는 제가 사준 비싼 카메라로 그의 사진을 찍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된다고 하던가요. 아내는 그 연예인을 닮은 남자와 바람이 났어요. 잘생기게 닮은 것도 아니고 그릇되게 닮았습니다. 황당해서 아내에게 따지니 너무 닮아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대요. 그
자세히 보기 ↗
치매 아버지가 집을 파셨을 때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치매 아버지가 집을 파셨을 때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1,78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3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불량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삼남매 중에 막내인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사고를 치면 절 데리고 나가셔서 새 옷을 사주셨습니다. 철없던 저는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이른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몇 년 동안 본가에 가지 않다가 오랜만에 들렀는데 집이 너무 더러웠어요. 대충 치우고 누웠는데 아버지는 갑자기 돈이 없어졌다고 내놓으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이상하게
자세히 보기 ↗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가지는 방법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가지는 방법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74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3월). 아내는 수학을 매우 잘 합니다. 뼈 속까지 문과인 저로서는 아내의 빠른 셈이 놀랍고 존경스러웠죠. 생활비도 각자 부담했고 어쩌다 본인이 조금 더 내면 저에게 차액정산을 요구했습니다. 어쩌다보니 혼인생활 동안 거의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양육책임을 떠안는 게 싫다고 해서 자녀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심 서운한 면도 있었지만 애써 좋은 면만 보려고 했는데 이번 설에 아내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이 깊
자세히 보기 ↗